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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6
3.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조사방법 및 내용 20
2) 질적조사 : 그룹별 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20
3) 자료조사 및 유통포럼 22
제2장 국내외 유통서비스산업 현황과 특징 24
1. 서비스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24
1)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사회화 24
2) 서비스산업과 유통서비스산업의 성장 27
3) 미국과 일본 유통업의 현황과 특징 30
2.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 41
1) 산업구조 변화와 유통산업의 성장 41
3. 소결 : 비교 및 검토 46
제3장 유통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노동실태 변화 : 2005-2007 50
1.고용 및 노동조건 50
1) 근속년수 50
2) 고용형태 51
3) 노동시간 52
2. 임금 및 부가급여, 사회보험 54
1) 임금 54
2) 부가급여 및 사회보험 55
3. 노조 조직률, 근로계약서 작성 59
1) 노조 조직률 59
2) 근로계약서 60
4. 소결 61
제4장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8) 결과 63
1. 비정규직 규모 63
1) 전체 63
2) 성별 혼인 64
3) 연령 64
4) 학력 65
5) 직업 67
6) 사업체 규모 69
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70
1) 임금 70
2) 노동시간 71
3) 임금불평등 72
4) 저임금 73
5)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4
6) 임금지급 방식 77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78
8) 근속년수 79
9) 취업 동기 80
10) 교육훈련 경험 82
11) 노조 조직률 82
3. 소결 84
제5장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사례 86
1. 노동 유연화 문제 86
2. 주요 유통업의 비정규직 전환 유형별 사례 검토 90
1) 계약해지 및 외주화 유형 : 이랜드 홈에버 및 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사례 91
2) 하위직급 신설 및 분리직군 전환 유형 : 농협유통 사례 113
3) 무기계약 전환 유형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쇼핑(백화점, 마트) 사례 116
3.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노사 간의 대응양식 122
1) 유노조 사업장 사례 122
2) 무노조 사업장 사례 127
4. 소결 128
제6장 유통 및 서비스부문 여성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133
1. 실태조사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33
2. 유통업 내 성별 직무격리 및 여성업무의 간접고용화 실태 135
3. 유통업체 여성 근로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실태 137
1) 취업사유 및 근로계약 137
2) 업무특성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환경 139
3)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142
4. 유통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의 성희롱과 모성보호, 그리고 건강실태 148
5. 유통 서비스업 내 노동조합 활동실태 및 향후 방향 153
6. 소결 157
제7장 업태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사례 분석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160
1. 조사 개요 160
2. 백화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162
1) 조사 개요 162
2)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차별양상 163
3) 소결 189
3. 할인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192
1) 조사 개요 192
2) 할인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 분석 195
3) 소결 217
4. 유통 입점업체 판매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221
1) 조사 개요 221
2) 외국계 화장품 업체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224
3)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의 주요 노동실태 229
4)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 231
5) 소결 285
5. 요약 및 함의 289
1) 요약 및 정리 290
2) 토론 및 논의 295
제8장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차별규제 방안 300
1. 성별 직무격리의 해소 300
2. 남녀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 302
3.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외주화) 방지 304
4.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 306
5.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안 307
6.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강 307
7. 유통서비스업의 저숙련·저기술 직무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대 308
〈참고문헌〉 309
부록 314
〈부록 1〉 미국 유통업 현황과 실태 : 임금, 젠더, 기업전략 314
1. 미국 유통업의 특징 315
1) 유통업 분야의 임금 및 각종 부가급여의 전반적 추이 315
2) 주요 유통업분야(잡화, 식료품 및 가전제품 판매)의 임금 추이 및 특성 317
(1) 임금 및 업무 분포, 숙련의 정도 317
(2) 노조 조직률, 성장, 산업 집중도, 매장 규모, 성비 구성 319
2./2) 성별간 고용비율과 임금 격차 321
3. 유통업 임금과 기업의 전략 324
1) 유통업 임금은 왜 하락하는가? 324
2) 두 가지 기업 전략 : 월마트(Wal-Mart) 대 코스코(Costco) 327
3) 코스코의 전략(또는 '하이-로드' 전략)의 확산 가능성 여부 330
4) 해외 노동조합 의제 및 활동에 대한 평가(내용없음) 332
4. 정리 333
〈부록 2〉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 개발 / 김신범 334
1. 연구 배경과 목적 335
2. 연구 방법과 과정 337
3. 해외 도소매업 분야의 산업재해 통계 검토 결과 338
1) 영국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실태 338
2) 캐나다 New Brunswick의 도소매업 산업재해 실태 342
3) 미국 도소매업의 산재실태 347
4) 호주 Western Australia의 산재실태 355
5) 종합정리 358
4. 해외 유통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의제와 활동사례 359
1) RWDSU 359
2) USDAW 362
3) Hazards 375
4) 해외 노동조합 의제 및 활동에 대한 평가 376
5. 조합원 인터뷰 결과 377
1) 주로 발견된 안전보건 문제 377
2) 주요 문제의 정리 381
6. 주요 의제와 접근방향에 대한 제안 382
1)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규제 현황과 과제 382
2) 중요 과제 387
3) 민주노총과 서비스 연맹에 대한 제안 389
〈참고문헌〉 391
〈부록 3〉 유통업 설문조사 주관식 의견 정리 392
〈부록 4〉 설문지 397
〈표 1-3-1〉 설문 및 면접조사 개요 21
〈표 2-1-1〉 서비스 일자리 형태 24
〈표 2-1-2〉 한국, 미국, 일본의 서비스산업 생산 및 고용 비중 추이 25
〈표 2-1-3〉 한국, 미국, 일본의 서비스산업의 하위부문 고용 비중(1998) 26
〈표 2-1-4〉 한국, 미국, 일본 유통시장 규모 및 노동실태 비교(2005년) 27
〈표 2-1-5〉 아시아·태평양의 유통업체 점유율 29
〈표 2-1-6〉 미국 서비스산업의 하위 부문별 고용분포 비율 : 1920-2005 30
〈표 2-1-7〉 코스코 VS. 월마트의 임금, 복지, 고용형태 비교 33
〈표 2-1-8〉 일본 유통업 내 슈퍼마켓의 비중 37
〈표 2-1-9〉 일본 파트타임 노동자가 가입 현황 및 실태(2005) 40
〈표 2-1-10〉 UI젠센동맹의 조합원 구성 41
〈표 2-2-1〉 유통산업의 일반적 특징 및 환경 42
〈표 2-2-2〉 주요 유통업체 시장 점유율 및 기본 현황 비교(2006년 12월 말 기준) 45
〈표 2-2-3〉 대형마트 3사의 판촉사원 및 판매장려금 수령 현황(2006) 46
〈표 3-1-1〉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고용현황 변화 추이 51
〈표 3-1-2〉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고용형태 변화 추이 52
〈표 3-1-3〉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노동시간 변화추이 53
〈표 3-2-1〉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임금 변화 추이 54
〈표 3-2-2〉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부가급여 적용 변화 추이 56
〈표 3-2-3〉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사회보험 가입 변화 추이 58
〈표 3-3-1〉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조직률 변화 추이 59
〈표 3-3-2〉 서비스 및 유통서비스부문 근로계약서 작성 추이 61
〈표 4-1-1〉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소매업) 63
〈표 4-1-2〉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소매업) 64
〈표 4-1-3〉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소매업, 2007년 8월) 66
〈표 4-1-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소매업 여성, 2007년 8월) 66
〈표 4-1-5〉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소매업, 2007년 8월) 67
〈표 4-1-6〉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여성 소매업, 2007년 8월) 68
〈표 4-1-7〉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소매업, 2007년 8월) 69
〈표 4-1-8〉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여성 소매업, 2007년 8월) 70
〈표 4-2-1〉 연도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과 격차(2007년 8월, 소매업, 정규직=100) 71
〈표 4-2-2〉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2007년 8월, 소매업) 72
〈표 4-2-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 (2007년 8월, 소매업) 73
〈표 4-2-4〉 저임금 계층 비율 (2007년 8월, 소매업) 74
〈표 4-2-5〉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2007년 8월, 소매업) 75
〈표 4-2-6〉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와 수혜자 실태 (2007년 8월 현재, 소매업) 76
〈표 4-2-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7년 8월, 소매업) 77
〈표 4-2-8〉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7년 8월, 소매업 여성) 78
〈표 4-2-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7년 8월, 소매업) 78
〈표 4-2-1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7년 8월, 소매업 여성) 79
〈표 4-2-11〉 근속년수 평균 및 계층별 분포 (2007년 8월 소매업) 80
〈표 4-2-1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7년 8월, 소매업) 81
〈표 4-2-1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7년 8월, 여성 소매업) 81
〈표 4-2-1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 (2007년 8월, 소매업) 82
〈표 4-2-15〉 고용형태별 조합원수와 노조조직률 (2007년 8월, 소매업) 83
〈부표 1〉 시간당 임금, 저임금계층, 법정최저임금 미달,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분석결과 83
〈표 5-2-1〉 이랜드 그룹 홈에버 및 뉴코아 비정규직 규모 및 조합원 현황(2007.6) 92
〈표 5-2-2〉 이랜드일반노조 및 뉴코아노조 주요 파업경과 일지(2007년 3월~9월) 94
〈표 5-2-3〉 한국까르푸 시기 임금 및 직급체계 일반 현황 96
〈표 5-2-4〉 이랜드 홈에버의 2007년 신설 직무급 급여테이블(안) 96
〈표 5-2-5〉 이랜드 홈에버 노사간 교섭 주요 쟁점(2007년 8월 현재) 99
〈표 5-2-6〉 이랜드 뉴코아 노사간 교섭 쟁점 사항(2007년 8월 현재) 100
〈표 5-2-7〉 주요 유통업체의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내용 121
〈표 5-3-1〉 민주노총 산하 유통업 노조 조직 현황 및 비정규직 태도 I 125
〈표 5-3-2〉 민주노총 산하 유통업 노조 조직 현황 및 비정규직 태도 II 126
〈표 6-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4
〈표 6-2-1〉 성별 직무격리 현황 135
〈표 6-2-2〉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인력배치 변화 136
〈표 6-2-3〉 비정규직과 정규직 업무 구분 실태 136
〈표 6-2-4〉 고용형태별 근로감독 및 인사결정 주체 137
〈표 6-3-1〉 현 직장 취업사유(남녀 비교 및 여성 정규/비정규 세부유형별) 138
〈표 6-3-2〉 근로계약 작성 여부 138
〈표 6-3-3〉 업무내용의 특성 140
〈표 6-3-4〉 업무 및 직무자율성 140
〈표 6-3-5〉 1주일 평균 노동시간과 평균 연장근로 횟수(성별과 고용형태) 141
〈표 6-3-6〉 근무환경에 대한 의견 141
〈표 6-3-7〉 평균임금 (고용형태, 소속업태, 성별) 142
〈표 6-3-8〉 복지제도 적용실태 (성별, 고용형태별) 143
〈표 6-3-9〉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실태 145
〈표 6-3-10〉 소속기업 내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146
〈표 6-3-1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조건 격차 실태 147
〈표 6-3-12〉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의견(고용형태별) 147
〈표 6-3-13〉 모니터제도에 대한 의견 148
〈표 6-4-1〉 업무중 부당경험과 성희롱 149
〈표 6-4-2〉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시 대처방안 149
〈표 6-4-3〉 동료(선후배 및 동기)로부터의 성희롱시 대처방안 150
〈표 6-4-4〉 임신 및 출산 이후 여성노동자 일자리 변동실태 150
〈표 6-4-5〉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151
〈표 6-4-6〉 질병 여부 151
〈표 6-4-7〉 업무상 질병 152
〈표 6-4-8〉 평균 치료기간 (성별, 고용형태별, 일수) 152
〈표 6-4-9〉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처리 방식 152
〈표 6-4-10〉 산재처리 않는 이유 (성별) 153
〈표 6-5-1〉 응답자 소속 업태별 노조 유무 실태 및 비조합원 노조가입의향 154
〈표 6-5-2〉 비조합원 중 노조가입 의향(성별, 고용형태별) 154
〈표 6-5-3〉 노조가입기피 사유(업태별) 155
〈표 6-5-4〉 업태별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 태도 155
〈표 6-5-5〉 노조가입기피 사유(성별 고용형태별) 156
〈표 6-5-6〉 고충 및 불이익시 도움 받고 싶은 대상(성별 고용형태별) 156
〈표 6-5-7〉 노조활동에 대한 응답자 태도 157
〈표 6-5-8〉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노조활동 157
〈표 7-1-1〉 면접조사의 현황 및 개요 161
〈표 7-2-1〉 백화점 면접조사 대상 기초 현황 163
〈표 7-2-2〉 A백화점 판매전문직 2,3,4급(여) 연봉 현황 (2003 년) 172
〈표 7-2-3〉 사례 백화점들의 후생복지 비교(2007 단체협약 비교) 173
〈표 7-3-1〉 면접조사 대상 현황 194
〈표 7-3-2〉 할인점 비정규직 노조 가입 및 단협 적용 현황 212
〈표 7-4-1〉 면접조사자 대상 기초 현황과 특징 223
〈표 7-4-2〉 화장품 4사 인력 및 조합원 현황(2007.10) 225
〈표 7-4-3〉 서비스유통업 및 화장품 4사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229
〈표 7-4-4〉 화장품 판매사원의 노동시장 이동 경로 231
〈표 7-4-5〉 화장품 4사의 근로계약 채용 관련 사안 232
〈표 7-4-6〉 동일노동 비정규직 문제 235
〈표 7-4-7〉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236
〈표 7-4-8〉 화장품 4사 직급체계 비교 238
〈표 7-4-9〉 인사승진 경험(유경험 응답율) 239
〈표 7-4-10〉 화장품 4사 인사제도 비교 240
〈표 7-4-11〉 일반적인 인사제도와 외국계 화장품 회사의 인사제도 비교 241
〈표 7-4-12〉 화장품 판매사원의 1일 작업 과정 242
〈표 7-4-13〉 화장품 판매사원의 탈숙련화 여부 247
〈표 7-4-14〉 업무(작업)의 책임과 권한 문제 248
〈표 7-4-15〉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의 업무 및 직무비교 250
〈표 7-4-16〉 화장품 4사 임금체계 비교 : 임금 및 복지제도 252
〈표 7-4-17〉 경조휴가 및 경조금 256
〈표 7-4-18〉 화장품 4사 주요 임금 및 복지제도 비교 257
〈표 7-4-19〉 화장품 4사 교육 및 경력 관리제도 비교 259
〈표 7-4-20〉 업무관련 교육훈련 경험과 기회 261
〈표 7-4-21〉 임산부 및 육아휴직 관련 조항 263
〈표 7-4-22〉 건강검진 및 생리휴가 적용 문제 266
〈표 7-4-23〉 현재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질병 266
〈표 7-4-24〉 퇴직, 해고, 복무 조항 문제 268
〈표 7-4-25〉 퇴직금 지급방식 269
〈표 7-4-26〉 직장 내 불쾌한 언행 경험 여부 270
〈표 7-4-27〉 성희롱 교육 조항 및 시행 여부, 교육방식 271
〈표 7-4-28〉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도 의견 275
〈표 7-4-29〉 직장생활과 감정노동 문제 276
〈표 7-4-30〉 노동조합 활동과 비정규직 문제 279
〈표 7-4-31〉 화장품 판매노동자 조직 현황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280
〈표 7-4-32〉 화장품 4사 노조 커뮤니티와 소통 문제(2007.12.9 현재) 283
〈표 7-4-33〉 외국계 화장품 4사 고용 및 노동실태 현황 287
〈표 7-4-34〉 입점업체 판매직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호 필요성 내용 288
〈표 7-4-35〉 입점업체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근로기준법) 침해 내용과 의견 289
〈표 7-5-1〉 이랜드 홈에버 계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2007년 7월 기준) 290
〈표 7-5-2〉 유통업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별 직무 구분 291
〈표 7-5-3〉 주요국 동일노동법 제정 및 비준년도 294
〈표 7-5-4〉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사안 295
〈표 7-5-5〉 유통업 이해당사자 요구 및 과제에 대한 정책적 협의 부처 299
〈표 8-1-1〉 남녀 비정규직 비율 301
〈표 8-1-2〉 직무별 남녀근로자 현황 302
〈표 8-1-3〉 직위별 남녀근로자 현황 302
〈그림 2-1-1〉 주요 나라별 서비스부문 취업자 구성 비교 (2002년 기준) 26
〈그림 2-1-2〉 전 세계 식료품 유통 시장점유율 28
〈그림 2-1-3/3〉 대형 유통업체 시장 지배력 대 국내총생산 28
〈그림 2-2-1〉 백화점 및 할인점 점포 수 및 시장규모 추이 : 2003-2007년 현재 43
〈그림 2-2-2〉 도소매업 비정규 변화 추이 44
〈그림 4-1-1〉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7년 8월, 소매업) 65
〈그림 5-2-1〉 농협유통 노사의 비정규직 전환 형태(안) 114
〈그림 5-4-1〉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의 전환 경로 유형 가설과 현실 129
〈그림 5-4-2〉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의 전환 경로 대안적 유형 130
〈그림 7-4-1〉 백화점 화장품 판매 업체의 일반적 조직 형태 226
〈그림 7-4-2〉 사넬 회사 조직도 226
〈그림 7-4-3〉 주요 외국계 화장품 업체의 직군-직책 유형 238
〈그림 7-4-4〉 직장동료의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1,2순위 합계) 265
〈그림 7-4-5〉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1,2순위 합계) 282
〈그림 8-3-1〉 정규직 전환유형별 기업 분포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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