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병섭

목차

제1장 개요 29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30

1. 전자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며 왜 필요한가? 30

2.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추진 동향 32

3. 참여정부 이전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 37

제2절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43

1. 전자정부 추진방향 44

2. 전자정부 추진전략 45

3. 전자정부 추진체계 48

4. 전자정부 재정지원체계 52

5.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선정 54

제3절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 57

1.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구조 58

2.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특징 59

3.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세부내용 63

제2장 일하는 방식 혁신 71

제1절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72

1.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의 필요성 72

2.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사업의 시행 74

3. 추진성과 76

4. 단절 없는(Seamless) 전자문서 유통을 위하여 78

제1-2절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80

1.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80

2. 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시행 및 실적 81

3. 추진성과 84

4. 단계적 시스템 확산을 위하여 85

제1-3절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 86

1.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의 필요성 86

2. 문서대장의 단계적 전자화 사업의 시행 86

3. 추진성과 88

4. 문서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의 실현을 위하여 88

제2-1절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국가재정 고도화 89

1. 국가재정 고도화의 필요성 90

2. 국가재정 고도화 사업의 시행 90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통합개발 추진 91

제2-2절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지방재정 정보화 92

1. 지방재정 정보화의 필요성 92

2.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의 시행 94

3. 추진성과 97

4. 향후 계획 97

제2-3절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99

1. 지방교육재정 정보화의 필요성 99

2.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사업의 시행 100

3. 추진성과 105

4. 향후 계획 105

제3-1절 전자지방정부 구현 - 시·도 행정정보화 106

1. 시·도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106

2.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의 시행 108

3. 추진성과 111

4.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하여 112

제3-2절 전자지방정부 구현 - 시·군·구 행정고도화 114

1. 시·군·구 행정고도화의 필요성 114

2. 시·군·구 행정고도화 사업의 시행 115

3. 추진성과 120

4. U - Gov를 향하여 122

제4절 전자감사체계 구축 125

1. 전자감사체계 구축의 필요성 125

2. 전자감사체계 구축 사업의 시행 126

3. 추진성과 129

4. 향후 기대효과 및 계획 131

제5절 전자국회 구현 132

1. 전자국회 구현의 필요성 132

2. 전자국회 구현 사업의 시행 133

3. 추진성과 136

4. 향후 계획 138

제6절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139

1.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139

2. 사업의 시행 141

3. 추진성과 143

4.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144

제7-1절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146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 146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시행 147

3. 추진성과 : 실시간 인사통계 제공을 통해 일상적 인사업무 축소 149

4. 고객지향의 'e-사람' 추진을 위하여 151

제7-2절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52

1.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52

2.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행 153

3. 추진성과 155

4. 향후 계획 156

제8절 외교통상정보화 157

1. 외교통상정보화의 필요성 157

2. 외교통상정보화 사업의 시행 159

3. 추진성과 : 외교문서 통합 처리 및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162

4. 외교통상정보 고도화를 향하여 163

제9-1절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 e-지원시스템 구축 165

1. e-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65

2. e-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행 166

3. 추진성과 : 청와대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솔선수범 170

4. 향후 계획 171

제9-2절 국정과제 실시간 관리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172

1.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필요성 172

2.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행 174

3. 추진성과 : 업무처리의 방향성 제시 및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176

4. 향후 계획 177

제10-1절 행정정보 공유 확대 - 행정정보 공유 확대 179

1. 행정정보 공유 확대의 필요성 179

2. 추진경과 180

3. 추진성과 : 연간 3천만통의 민원 구비서류 감축 181

4. 향후 계획 182

제10-2절 행정정보 공유 확대 - 행정기관의 지식관리체계 확산 185

1. 지식관리체계 확산의 필요성 185

2.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행 186

3. 추진성과 187

4. 범정부 정보검색의 통합창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188

제11절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190

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의 필요성 190

2.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사업의 시행 192

3. 추진성과 194

4. 향후 개선 및 계획 196

제3장 대국민 서비스 혁신 199

제1절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200

1. 정부중심의 행정서비스에서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로의 전환 200

2.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시행 및 성과 201

3.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전자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205

제2절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206

1. 범정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 206

2.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사업의 시행 207

3. 개선된 재난관리체계에 따른 성과 212

4. '세계 최고의 안전한 국가'를 향하여 215

제3-1절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 216

1. 새로운 정보환경과 다양한 요구사항에 직면 216

2.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세움터) 사업의 시행 217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성과 221

4. 새로운 진화의 모색 - 전후방 프로세스의 완성 224

제3-2절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225

1. 새로운 정보환경과 다양한 요구사항에 직면 225

2.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사업의 시행 227

3. 추진성과 231

4.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실현 232

제4절 종합 국세서비스 고도화 234

1.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시급 234

2. 종합 국세서비스 고도화 사업의 시행 235

3. 추진성과 238

4. 국민중심의 e-세무행정 실현 239

제5절 국가복지 종합정보서비스 241

1. 복지행정 서비스 정보화의 필요성 241

2.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사업의 시행 242

3. 추진성과 244

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향하여 246

제6-1절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247

1. 수요자 중심의 식·의약품 안전체계 강화의 필요성 247

2.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의 시행 248

3. 추진성과 252

4.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252

제6-2절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서비스 254

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의 필요성 254

2.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서비스 사업의 시행 256

3. 추진성과 257

4. 농·축산물 안전관리서비스의 향후 추진방향 258

제7절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259

1.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의 필요성 259

2.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의 시행 및 성과 261

3. 고용안정을 통한 복지국가 구현을 향하여 264

제8절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266

1.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의 필요성 266

2.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사업의 시행 268

3. 개선된 행정심판 관리체계에 따른 성과 271

4. 온라인 행정심판의 제도화 추진 272

제9절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273

1.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의 필요성 273

2.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사업의 시행 275

3. 추진성과 276

4.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277

제10절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279

1.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의 필요성 279

2.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의 시행 및 성과 281

3. '막힘없는 물류 흐름을 위한 정보 고속도로'를 다지기 위하여 283

제11절 전자무역서비스 285

1. 전자무역서비스의 필요성 285

2. 전자무역서비스 사업의 시행 및 성과 286

3. 전자무역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288

4. 'Connecting your business and the world'를 위하여 290

제12절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91

1.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의 필요성 291

2.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의 시행 293

3. 추진성과 296

4. '외국인을 위한 열린 전자정부 실현'을 위하여 296

제13절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298

1. 반도체, 휴대폰을 넘어 전자정부 프로젝트까지 수출 298

2.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299

3. 60여개에 이르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해외진출을 지원 302

4. 앞으로의 방향 305

제14-1절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307

1.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307

2.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사업의 시행 및 실적 308

3. 향후 계획 309

제14-2절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311

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필요성 311

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실적 312

3. 향후 계획 313

제14-3절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314

1.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의 필요성 314

2.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 확대 사업의 시행 및 실적 315

3. 향후 계획 317

제14-4절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319

1.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의 필요성 319

2. 사업의 시행 320

3. 추진성과 321

4. 향후 계획 326

제4장 정보자원 관리 혁신 329

제1절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330

1. 정보자원의 개별관리 vs. 통합관리 330

2.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의 시행 331

3. 짧은 6개월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 실현 336

4. 위치 통합을 넘어 H/W, S/W 및 서비스 통합으로 340

제2절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342

1.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체계적인 모습은 갖추지 못한 정부통신망 342

2.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시행 344

3. 추진성과 347

4. BcN 기반의 전자정부통신망으로의 발전 348

제3절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350

1. 정보화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350

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사업의 시행 352

3.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본격적인 도약을 기대 355

제4-1절 정보보호체계 구축 - 정부암호이용시스템 구축 358

1.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대두 358

2. 정부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행 및 실적 359

3. 향후 기대효과 362

제4-2절 정보보호체계 구축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고도화 363

1. 행정전자서명을 더욱 안정적으로 인증 363

2.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고도화 사업의 시행 및 실적 363

3. 향후 기대효과 365

제5절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366

1. 전자정부의 급속한 진전에 부합되도록 정보화 인력 및 조직 개선 366

2.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 367

3. 향후 발전방향 368

제6절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 정비 369

1. 전자정부를 위해서는 H/W와 S/W 뿐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법·제도도 필요 369

2.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 현황 370

3. 향후 법제 정비 계획 373

제5장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성과 375

제1절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성과 376

1.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순조로운 진척 376

2. 분야별 목표에 비추어 본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성과 378

3. 전자정부 성숙도 5단계 중 최고 수준인 통합처리단계를 거의 달성 381

제2절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적 평가 383

1. 한국의 국가정보화 수준 평가 383

2.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 평가 385

3. 한국의 개별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 388

제3절 전자정부의 향후 발전방향 390

1. 수요자 중심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391

2. 국민 및 전문가의 참여 증진 및 굳건한 디지털 세력 형성 392

3. 효과적인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립 392

4. 전자정부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해킹,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격차)에 대한 효과적 대응 394

5.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394

6. 범정부 통합·연계 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 395

7. 한국의 전자정부를 국제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포지셔닝 396

전문가가 바라본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98

참여정부 전자정부의 회고와 전망 / 송희준 399

부록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410

부록 1.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운영세칙 412

부록 2. 전자정부전문(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414

부록 3.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421

부록 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423

전자정부 백서 집필/감수 명단 429

판권기 431

[뒷표지] 432

제1장 개요 20

〈표 1-1〉 행정전산망 6대 사업 주요내용 38

〈표 1-2〉 국민의 정부 11대 전자정부 과제 41

〈표 1-3〉 전자정부 추진체계 변화추이 49

〈표 1-4〉 전자정부 재정지원 체계 53

〈표 1-5〉 전자정부 로드맵 예산추이 53

〈표 1-6〉 과제선정위원회의 과제선정 기준 55

〈표 1-7〉 전자정부 로드맵 기본구조 59

〈표 1-8〉 전자정부 로드맵 31대(단위)과제 및 43개 세부과제 67

제2장 일하는 방식 혁신 20

〈표 2-1〉 2006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률 현황 77

〈표 2-2〉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관련 성과지표 78

〈표 2-3〉 문서대장 전자화 추진 현황 및 계획 88

〈표 2-4〉 지방재정제도의 정보화의 혁신을 위한 4대 핵심과제 95

〈표 2-5〉 지방교육재정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절감 비용 105

〈표 2-6〉 재설계된 시·군·구 31개 행정업무 영역 116

〈표 2-7〉 시·군·구 정보화 추진 연혁 119

〈표 2-8〉 형사사법업무(연간 약 1,524억원 절감 효과 : 2009년 이후) 144

〈표 2-9〉 단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연간 총 472억원 절감 효과) 144

〈표 2-10〉 종이절감비용과 우편송달비용(2009년 이후) 144

〈표 2-11〉 인사정책지원시스템 사업단계별 확산부처 148

〈표 2-12〉 'e-사람'을 통한 인사혁신 효과 150

〈표 2-13〉 민원처리현황비교 177

〈표 2-14〉 행정정보 공유 확대 사업의 단계별 추진성과 182

제3장 대국민 서비스 혁신 20

〈표 3-1〉 AIS 도입 전·후 비교 219

〈표 3-2/3-3〉 부처별 부동산 관련 정보 현황 225

〈표 3-3〉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에 따른 성과 232

〈표 3-4〉 정보연계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현황 232

〈표 3-5〉 연도별 전자신고 현황 239

〈표 3-6〉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분야별 이용 및 연계 현황(2007.12.31) 245

〈표 3-7〉 수입식품검사 민원 개선 현황 252

〈표 3-8〉 기업지원 단일창구서비스 추진 현황 277

〈표 3-9〉 전자민원 시스템 주요기능 294

〈표 3-10〉 외국인정보 공동활용 현황 295

〈표 3-11〉 한국 2006년 주요 IT품목 수출 현황 299

〈표 3-12〉 6대 전략분야별 컨소시엄 구성 현황 302

〈표 3-13〉 6대 전략분야별 중점지원 지역 306

〈표 3-14〉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315

〈표 3-15〉 설문조사 대상 323

〈표 3-16〉 터치스크린투표 실시 현황(2006.9~2007.4) 324

〈표 3-17〉 터치스크린투표 홍보 현황(2006.9~2006.12) 324

제4장 정보자원 관리 혁신 21

〈표 4-1〉 서버용량별 구성비율 331

〈표 4-2〉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350

〈표 4-3〉 ITA법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고시 지침 353

〈표 4-4〉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 종류 및 주요 내용 354

〈표 4-5〉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지침 354

〈표 4-6〉 정부암호이용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 내용 359

〈표 4-7〉 정부암호이용시스템 확충 사업 주요 내용 360

〈표 4-8〉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364

〈표 4-9〉 5대 중점분야별 법제 정비 현황 371

제5장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성과 21

〈표 5-1〉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진척단계(2007년 12월 현재) 377

〈표 5-2〉 주요국가별 전자정부 성숙도 단계별 구현수준 382

〈표 5-3〉 한국의 국가정보화에 대한 주요 지수상의 순위 384

〈표 5-4〉 한국 및 주요국의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 추이 385

〈표 5-5〉 2007년 한국 및 주요국의 브라운 대학 전자정부 평가 순위 387

〈표 5-6〉 2007년 한국 및 주요국의 와세다 대학 전자정부 평가 순위 387

제1장 개요 22

〈그림 1-1〉 거시 행정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의 도래 31

〈그림 1-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 45

〈그림 1-3〉 참여정부 전기의 전자정부 추진체계(2003.6~2005.5) 50

〈그림 1-4〉 참여정부 후기의 전자정부 추진체계(2005.6~2007.12 현재) 51

〈그림 1-5〉 과제선정 절차도 56

〈그림 1-6〉 전자정부 로드맵 연도별 추진계획 57

제2장 일하는 방식 혁신 22

〈그림 2-1〉 전자문서 유통 흐름도 74

〈그림 2-2〉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도 76

〈그림 2-3〉 전자문서 유통체계 고도화 사업 단계별 내용 77

〈그림 2-4〉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구성도 83

〈그림 2-5〉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CBD방식 개념도 : 자금배정업무를 중심으로 96

〈그림 2-6〉 국가통합재정통계 생성도 96

〈그림 2-7〉 지방재정 정보화의 추진성과(2009년 이후) 97

〈그림 2-8〉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향후 모습 98

〈그림 2-9〉 단위업무 매뉴얼 101

〈그림 2-10〉 단위업무 매뉴얼-성과관리-지식관리 체계도 102

〈그림 2-11〉 맞춤형 통계 103

〈그림 2-12〉 One-stop 지출시스템 103

〈그림 2-13〉 단위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104

〈그림 2-14〉 업무처리 프로세스 110

〈그림 2-15〉 시·도 정보화의 발전단계 113

〈그림 2-16〉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의 비전과 목표 115

〈그림 2-17〉 새롭게 태어난 새올행정시스템 브랜드 119

〈그림 2-18〉 주민·기업 측면 성과 120

〈그림 2-19〉 공무원 측면 성과(2008년 이후) 121

〈그림 2-20〉 자치단체장 측면 성과(2008년 이후) 121

〈그림 2-21〉 시·군·구 정보화의 발전단계 122

〈그림 2-22〉 현장감사시스템 129

〈그림 2-23〉 e-전자감사시스템의 활용률 131

〈그림 2-24〉 국회 정보시스템의 구성 133

〈그림 2-25〉 국회 재정분석시스템 개념도 137

〈그림 2-2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향후 계획 145

〈그림 2-27〉 고위공무원단관리시스템을 포함한 e-사람 개념도 149

〈그림 2-28〉 외교통상정보화 시스템 개념도 158

〈그림 2-29〉 온-나라시스템과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의 연계도 178

〈그림 2-30〉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개념도 180

〈그림 2-31〉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개념도 187

〈그림 2-32〉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초기화면 188

〈그림 2-33〉 정부기능연계모델(BRM) 체계도 191

〈그림 2-34〉 기능분류시스템 개념도 193

〈그림 2-35〉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이용기관/시스템 및 이용률 194

〈그림 2-35〉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의한 업무정확도 향상 194

〈그림 2-37〉 단위과제 관련정보 현황 195

제3장 대국민 서비스 혁신 23

〈그림 3-1〉 신청가능 민원 203

〈그림 3-2〉 발급가능 민원 203

〈그림 3-3〉 연도별 재난 피해액 및 복구액 207

〈그림 3-4〉 범정부 재난관리 체계 209

〈그림 3-5〉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 210

〈그림 3-6〉 상황전파시스템 211

〈그림 3-7〉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소방119) 212

〈그림 3-8〉 예산 절감 현황(2005년 9월 이후) 213

〈그림 3-9〉 처리시간 단축 현황(2005년 9월 이후) 214

〈그림 3-10〉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214

〈그림 3-11〉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법령·서류 217

〈그림 3-12〉 단계별 추진경과 220

〈그림 3-13〉 e-AIS 도입 전·후 비교 221

〈그림 3-14〉 건축행정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221

〈그림 3-15〉 온라인 협의시스템 및 인허가 전자화 효과(2008년 6월 이후) 222

〈그림 3-16〉 온라인 협의시스템 도입 전·후 업무처리 비교(2008년 6월 이후) 222

〈그림 3-17〉 건축행정 실시간 통계제공 효과(2008년 6월 이후) 223

〈그림 3-18〉 e-AIS의 발전방향 224

〈그림 3-19〉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현황 227

〈그림 3-20〉 정책자료의 생성 및 제공 현황 228

〈그림 3-21〉 부동산세 지원 현황 229

〈그림 3-22〉 부동산 기초자료 정비 지원 현황 230

〈그림 3-23〉 부동산 정보알리미 231

〈그림 3-24〉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발전방향 233

〈그림 3-25〉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 절차 236

〈그림 3-26〉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 절차 236

〈그림 3-27〉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절차 : 민원증명 발급 237

〈그림 3-28〉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절차 : 온라인 민원 접수 237

〈그림 3-29〉 홈택스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이 238

〈그림 3-30〉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243

〈그림 3-31〉 단계별 사업 추진내역 244

〈그림 3-32〉 통합시스템 이용 및 연계 현황(2007. 12. 31) 245

〈그림 3-33〉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향후 추진계획 246

〈그림 3-34〉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추진목표 248

〈그림 3-35〉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추진개요 248

〈그림 3-36〉 식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250

〈그림 3-37〉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체계 251

〈그림 3-38〉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보체계 251

〈그림 3-39〉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향후 계획 253

〈그림 3-40〉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념도 257

〈그림 3-41〉 개인별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화면 262

〈그림 3-42〉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시스템 구성도 264

〈그림 3-43〉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의 향후 기대효과 265

〈그림 3-44〉 국무총리 행정심판 포털 시스템 화면 269

〈그림 3-45〉 행정심판 업무지원 시스템 화면 270

〈그림 3-46〉 행정심판 정보화 시스템 화면 270

〈그림 3-47〉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시스템 화면 271

〈그림 3-48〉 단일창구 구축 전·후 비교 282

〈그림 3-49〉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추진성과 282

〈그림 3-50〉 전자무역서비스 개념도 286

〈그림 3-51〉 전자무역서비스 도입 전·후 비교 288

〈그림 3-52〉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비전 293

〈그림 3-5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발전방향 297

〈그림 3-54〉 전자정부 해외진출 사업내용 300

〈그림 3-55〉 전자정부 해외진출 실적(2003년~2007년 상반기) 302

〈그림 3-56〉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개념도 308

〈그림 3-57〉 복합 민원처리기간 309

〈그림 3-58〉 민원만족도 309

〈그림 3-59〉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목표 313

〈그림 3-60〉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구축 내역 322

〈그림 3-61〉 터치스크린투표 방식의 만족도 323

〈그림 3-62〉 공직선거에 터치스크린투표 방식 도입 의향 323

〈그림 3-63〉 전자선거의 향후 계획 327

제4장 정보자원 관리 혁신 25

〈그림 4-1〉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및 통합전산센터 사업개요(2007년 12월 현재) 333

〈그림 4-2〉 통합운영 관리체제 334

〈그림 4-3〉 통합자산 관리체제 335

〈그림 4-4〉 통합보안 관리체제 335

〈그림 4-5〉 장비당 월평균 장애시간(2007년 6월 이후) 337

〈그림 4-6〉 1인당 서버관리대수(2007년 6월 이후) 338

〈그림 4-7〉 탐지·차단 시스템 비중(2007년 6월 이후) 338

〈그림 4-8〉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방향 341

〈그림 4-9〉 MPLS VPN 서비스 개념도 345

〈그림 4-10〉 VoIP 서비스 개념도 345

〈그림 4-11〉 IP 연동기반 구성도 346

〈그림 4-12〉 전자정부통신망 발전방향 349

〈그림 4-13〉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기본방향 353

〈그림 4-14〉 단계별 ITA 로드맵 356

〈그림 4-15〉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정보화 추진 향후 기대효과 356

〈그림 4-16〉 암호이용 기반시스템 활용분야 360

〈그림 4-17〉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용 디스크 및 이중화 구축 364

〈그림 4-18〉 행정전자서명 유·무선 인증시스템 보안성 강화 365

제5장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성과 25

〈그림 5-1〉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경과 376

〈그림 5-2〉 UN의 전자정부 성숙도 5단계 381

〈그림 5-3〉 한국의 국가정보화에 대한 세계 저명인사 및 언론 등의 평가 384

〈그림 5-4〉 한국의 UN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 추이 386

〈그림 5-5〉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국제적 평가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