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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필요성 1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5
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역할과 기능 17
2. 이전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18
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제도 18
나.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 21
3. 새로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25
가.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25
나. 평가지표의 변화 27
다. 평가제도의 운영 29
라. 이전의 평가제도와 새로운 평가제도의 비교 31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33
1. 외국의 공공기관 33
2. 외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34
가. 영국 34
나. 미국 36
다. 캐나다 39
라. 프랑스ㆍ독일 41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44
1. 경영평가 일반 44
가. 평가대상기관 유형 구분의 적절성 여부 44
나. 실적평가와 과다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46
2. 경영평가지표 48
가. 평가지표 수 및 가중치의 적절성 여부 48
나. 계량지표 가중치 확대에 신중 필요 49
3. 경영평가단 49
가. 경영평가위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미흡 우려 50
나.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 미제시 50
4. 평가결과의 환류 51
가. 평가결과의 경영개선에의 기여 미흡 51
나. 경영평가기능과 경영컨설팅 기능의 동시 수행에 어려움 51
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함의 및 결론 5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의 함의 53
2. 결론 54
참고문헌 56
[부록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유형 구분 58
[부록 2] 평가유형별 지표구성 및 가중치 61
판권기 64
[표 1]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19
[표 2]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공통지표 20
[표 3]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항목 및 기관유형별 평가비중 23
[표 4]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24
[표 5]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의 유형 구분 25
[표 6] 준정부기관 유형별 분류 26
[표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27
[표 8] 사업지표에서 과정과 결과의 분리 측정 28
[표 9] 기관장 평가지표 개선안 29
[표 10] 평가결과의 등급화 30
[표 11] 경영평가제도 주요 개편사항 비교 종합 32
[표 12] 미국 연방품질연구소의 PAQ 평가지표와 내용 37
[표 13] 캐나다 특별운영기관의 성과측정 틀 40
[표 14] 기관별 실적평가 종류 46
[표 15] 2009년부터 적용될 지표수 및 가중치(예시) 48
[그림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평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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