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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18대 국회 첫 번째 정책질의자료집을 내며... / 이성헌
목차
국무총리실 관련 자료 7
최근 5년간 국무총리실 예비비 사용내역 8
I. 예비비 개요 및 편성의 법적 근거 9
II. 2003~2007 회계연도 국무총리실 예비비 지출 내역 10
III. 분석의견 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7
I. 예산 및 결산 현황 분석 19
II. 예·결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과제 28
III.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 36
최근 5년간 복권기금 조성현황 및 결산분석 41
I. 개요 43
II. 2007년도 복권기금 결산현황 44
III. 복권수익금 배분 및 운용의 문제점 47
IV. 개선방안 54
국가보훈처 관련 자료 57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예비비 사용내역 59
I. 예비비 개요 및 편성의 법적 근거 61
II. 2003~2007 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예비비 지출 내역 62
III. 분석의견 65
최근 5년간 보훈기금 결산분석 67
I. 최근 5년간 결산분석 69
1. 보훈기금 개요 69
2. 결산현황 71
가. 조달 71
나. 운용 72
다. 보훈시설 사업 73
II. 문제점 및 개선사항 76
1. 여유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필요 76
2. 기금수지의 적자 발생 가능성 78
3. 노후복지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80
4. 보훈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81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단체 지원사업 결산분석 83
I. 최근 5년간 결산현황 85
II.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금융위원회 관련 자료 93
인터넷금융거래 안전시스템 관련 예·결산 현황 95
I.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시스템 97
II.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시스템을 위한 예·결산 현황 106
III. 인터넷 금융거래 안전시스템 관련 기관 현황 107
2007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승인안 111
1. 제안이유 113
2. 금융감독원 결산안 주요사항 113
3. 검토의견 : 원안 승인 114
2007 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결산승인안 131
1. 승인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 23조 133
2. 예금보험공사 결산안 주요사항 133
3. 검토의견 : 이견없음 134
2007 회계연도 주택금융공사 결산승인안 159
1. 제안 이유 161
2. 주택금융공사 결산안 주요사항 161
3. 검토의견 : 원안 승인 162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자료 17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분석 181
I. 조사·분석의 개요 183
II. 2005~2008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사업 결산 현황 184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186
기타 자료 191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공공요금(관리비) 분석 193
I. 정부부처 공공요금 분석 195
II. 분석의견 201
최근 5년간 각 부·처·청별 공무원 초과근무실적 및 지급수당 내역 분석 209
I. 초과근무수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1
II. 각 부처청별 초과근무시간 및 지급수당 총액 214
고구려연구재단(동북아역사재단) 정부출연금 결산 세부내역 분석 및 문제점 225
I.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 개요 227
II. 고구려연구재단 결산 분석 230
III. 동북아역사재단 결산 분석 233
IV. 동북아역사재단 운영의 문제점 237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정착관련 시스템 예·결산 분석 239
I. 탈북청소년 교육 및 정착 현황 241
II. 탈북청소년 교육 및 정착 관련 예·결산 분석 248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2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예·결산 자료 분석 257
I. 개인정보보호 사업 추진 체계 259
II.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26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관련사업 예산운용실태 : 2003~2007년 265
1. 사업개요 및 예산규모 추이 267
2. 식품안전관리 관련사업 주요 예·결산 심의내용 268
3. 식품안전관리 관련 주요 현안 272
국가대표선수 훈련비 및 수당관련 예·결산 분석 275
I. 개요 및 인원 현황 277
II. 연도별 훈련비 지급내역 : 2003~2007년 278
III. 운영비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280
IV. 요약 및 결론 282
판권기 284
[뒷표지]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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