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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성헌 5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8
입법조사회답서 10
목차 12
1. 개관 13
2.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규 15
3.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규 17
4. 현행 입법체계의 문제점 및 정비 필요성 18
5.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 제정의 접근방향과 기본원칙 21
6.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 23
공공기관 사이버침해 현황 및 사이버안전 실태 파악 50
요약 53
목차 54
1. 질의 내용 55
2. 사이버침해의 개요 55
1) 사이버침해 관련 법제 현황 55
2) 관련용어 및 사이버침해의 유형 55
3.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 현황 56
1) 공공기관의 범위 56
2)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통계(2007년) 57
3) 공공기관의 사이버침해 사례 59
4.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 실태 61
1)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체계 61
2)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 실태 평가 결과 62
3) 기관별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65
5. 시사점 66
참고문헌 68
판권기 69
[뒷표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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