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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 이성헌 5
주류독과점 시장에서의 품질평가 체계 현황 8
요약 11
목차 13
1.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업무 14
2.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주류품평회 현황 18
3. 해외사례 19
참고문헌 24
별첨 : 양주의 품질평가체계 25
주류 시장 품질 평가 및 공정거래 관련법 32
입법정보회답 -법률자료- 34
목차 36
1. 주류 관련법 37
주세법(전문보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7
주조사에 관한 규칙(전문보기) 37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37
II. 공정거래 관련법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문보기) 및 동법 시행령 37
유통산업발전법(전문보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7
III. 주류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 38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8
식품위생법 38
조세범처벌법 38
IV. 주류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 39
조세범처벌법 39
V.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류관련 심결법위반사례 39
주요 국가별 주류시장 공정거래·주류 품질 기준(미국·독일·러시아·프랑스·일본) 42
미국 주류시장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 / 오유빈 44
독일 주류 품질평가와 유통 법제 / 박학모 47
'주류시장 공정거래 및 주류 품질기준' 관련 러시아 입법례 / 김록양 50
프랑스의 주류시장 / 유현영 55
일본의 주류시장 관련 공정거래 및 품질평가시스템 관련자료 / 구혜경 91
별첨 : 주류에 관한 공정거래를 위한 지침 95
판권기 102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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