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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계획수립 개요 8
1. 계획수립 배경 9
1-1. 계획수립 배경 9
1-2. 종합계획 수립의 기대와 전망 10
2. 적용 대상 및 범위 12
2-1. 적용 대상 12
2-2. 적용 범위 12
Ⅱ. 사행산업 특성과 기능 13
1. 사행산업 정의 14
1-1. 사행산업의 정의 14
1-2. 사행산업의 산업분류 체계 15
1-3. 사행산업의 '건전성' 정의 16
2. 사행산업 특성 17
2-1.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 17
2-2. 사행산업의 구조적 특성 18
3. 사행산업 기능 19
3-1. 사행산업의 순기능 19
3-2. 사행산업의 역기능 20
Ⅲ. 사행산업 현황 25
1. 국내 사행산업 동향 및 현황 26
1-1. 국내 사행산업 동향 26
1-2. 국내 사행산업 현황 29
2. 해외 사행산업 동향 및 현황 36
2-1. 해외 사행산업 동향 36
2-2. 해외 사행산업 현황 37
2-3. 해외 사례의 시사점 46
Ⅳ. 사행산업 문제점 47
1. 사행산업 전반적 문제점 48
1-1.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미흡 및 효과적 관리 시스템 부재 48
1-2. 이용자 인식 및 자율적 자정기반 미흡 49
1-3. 통합적 지도감독 관리시스템 미비 50
1-4. 사회적 부작용 심화 51
1-5. 여가(레저) 기능 미흡 52
1-6. 수익금 운영 및 세제 구조 체계 미흡 53
1-7. 불법 및 온라인 도박산업 규제체계 미흡 54
2. 사행산업 이슈별 문제점 55
2-1.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장외발매소 문제점 55
2-2. 구매상한제 문제점 57
2-3. 교차 투표 문제점 58
2-4. 온라인 및 모바일 베팅 문제점 59
2-5. 사행산업 광고 문제점 60
2-6.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 관련 문제점 61
2-7.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관련 문제점 61
3. 사행산업 업종별 문제점 62
3-1. 카지노(내국인 카지노 : 강원랜드) 62
3-2.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운영상 문제점 63
3-3. 복권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65
3-4.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66
Ⅴ. 문제점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 67
1. 사행산업 문제점 구조분석 68
2. 정책방향 71
2-1. 문제점 구조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71
2-2. 문제점 구조분석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72
Ⅵ. 목표 및 추진전략 74
1. 목표 75
1-1. 목표달성을 위한 6대 중점추진과제와 20개 세부추진과제 76
1-2. 20개 세부과제별 추진시기 77
2. 추진전략 78
2-1. BOS(Balance Oriented Strategy : 균형지향전략) 78
2-2. ROS(Renovation Oriented Strategy : 혁신지향전략) 79
2-3. SOS(Specificity Oriented Strategy : 특성지향전략) 80
Ⅶ. 6대 중점 추진과제 81
1.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 82
1-1. 사행산업 총량 개념 및 설정 절차 86
1-2. 사행산업 적정성 분석 89
1-3. 정량적 분석 95
1-4. 정성적 분석 97
1-5. 사행산업 총량 103
2.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114
2-1. 사행산업 진입 및 퇴출 규제 강화 115
2-2.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및 시행 117
2-3. 장외발매소(장외매장) 운영 제도 개선 120
2-4. 교차투표제 개선 125
2-5.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128
2-6. 사행산업 광고규제 131
2-7.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개선 133
2-8. 복권류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135
3.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 137
3-1. 현장 감독요원 운영 138
3-2.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140
3-3. 사행사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143
4.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145
4-1.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146
4-2. 도박중독 치유ㆍ재활 체계 구축 150
4-3. 도박중독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154
4-4.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157
4-5. 도박중독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 활성화 160
5.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레저오락기능 활성화 163
5-1.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164
5-2 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67
6. 불법사행산업 근절 171
별첨 174
[표 Ⅱ-1] 한국 표준산업분류 15
[표 Ⅲ-1]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26
[표 Ⅲ-2] 2007년 사행산업 현황 29
[표 Ⅲ-3] 사행산업 매출액 현황 30
[표 Ⅲ-4] 사행산업 순매출액 현황 31
[표 Ⅲ-5] 사행산업 이용객 현황 32
[표 Ⅲ-6] 사행산업 조세 현황 33
[표 Ⅲ-7] 사행산업 기금현황 33
[표 Ⅲ-8] 국내 사행산업 관련법 및 운영체계 35
[표 Ⅲ-9] 2006~2012년 대륙별 사행산업 총매출액 전망 36
[표 Ⅶ-1] 총량의 개념 86
[표 Ⅶ-2] 사행산업 총량 분석 지표 89
[표 Ⅶ-3] OECD 국가와 한국 국민경제 대비 사행산업 비중 90
[표 Ⅶ-4] 사행산업 경험률(과거 1년 기준) 91
[표 Ⅶ-5] 월 1회 이상 사행산업 참여 비율 91
[표 Ⅶ-6] 사행산업 1인당 연간 지출액 92
[표 Ⅶ-7] 사행산업 이용 시간 93
[표 Ⅶ-8] 국가별 도박중독 유병률 93
[표 Ⅶ-9] 카지노 이용객 수 및 성인 인구 94
[표 Ⅶ-10] 사행산업 공급 규모 94
[표 Ⅶ-11] 국민경제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95
[표 Ⅶ-12]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1차 총량 95
[표 Ⅶ-13]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구성비 96
[표 Ⅶ-14]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1차 총량 96
[표 Ⅶ-15] 사행산업 참여 이유 97
[표 Ⅶ-16] 조사지점별 이용객 도박중독 유병률 97
[표 Ⅶ-17] 사행산업 참여 빈도 98
[표 Ⅶ-18] 사행산업 1회 평균 이용 시간 98
[표 Ⅶ-19] 사행산업 월평균 지출액 99
[표 Ⅶ-20] 사행산업 1일 최대 지출액 평균 99
[표 Ⅶ-21] 도박중독 심각성 100
[표 Ⅶ-22] 사행산업의 사회적 문제 심각성 100
[표 Ⅶ-23]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의견 101
[표 Ⅶ-24] 사행산업의 규모 조정에 대한 의견 101
[표 Ⅶ-25] 사행산업에 대한 정성적 분석 주요 결과 102
[표 Ⅶ-26] 사행산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1차 총량 103
[표 Ⅶ-27]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대비 보정비율 104
[표 Ⅶ-28] 사행산업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최종 총량 104
[표 Ⅶ-29] 복권 세부내용 109
[표 Ⅶ-30] 불법 도박산업 매출액 추정 110
[표 Ⅶ-31] 불법 도박산업 순매출 및 경제적 규모 110
[표 Ⅶ-32] 불법 도박산업 시장을 포함한 국민경제 차원의 적정성 분석 111
[표 Ⅶ-33] 합법 및 불법 도박산업 경험률 111
[표 Ⅶ-34] 불법 도박산업 이용 및 비이용자 도박중독 유병률(이용객 조사) 112
[표 Ⅶ-35] 불법 도박산업 참여 빈도 112
[표 Ⅶ-36] 불법 도박산업 이용 행태 113
[표 Ⅶ-37] 경마ㆍ경륜 교차수신 투표 현황(2007년) 127
[그림 Ⅰ-1] 종합계획 미래 전개도 10
[그림 Ⅲ-1]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34
[그림 Ⅴ-1] 사행산업 문제점 구조분석 제시도 68
[그림 Ⅴ-2] 문제점 구조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도 71
[그림 Ⅴ-3] 사행산업 문제점 구조분석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제시도 72
[그림 Ⅶ-1] 사행산업 총량 설정 절차 88
[그림 Ⅶ-2] 본장과 장외매장 및 온라인베팅의 기능과 역할 122
[그림 Ⅶ-3] One-Stop Service 전달체계 152
별첨목차
1. 사행행위 관련 유사 개념 174
2. 사행산업사업자별 사회ㆍ경제적 기여 현황 175
3. 도박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화 177
4. 병적도박자와 비중독자간의 가족관계 차이 178
5. 카지노 설립 전ㆍ후 정선지역 범죄종류별 월 평균발생률의 차이 179
6. 사행산업의 취업 및 실업유발 효과 180
7.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 181
8. 사행산업사업자 자체 건전화 방안 197
9. 불법도박의 유형 199
10.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치 200
11. 국내 사업자별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센터 현황 201
12. 사행산업별 조세 현황 202
13. 사행산업별 기금 현황 203
14. 사행산업 수익금 지출 체계 204
15. 해외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제도 및 운영 현황 206
16. 해외 사행산업 감독기구 현황 213
17. 장외발매소 현황 216
18. 경마 및 경륜의 교차투표 현황 218
19. 온라인베팅 현황 220
20. '07년 사행산업 업종별 광고 실적 221
21. 사행산업 광고 관련 심의기구 및 제도 222
22. 위조칩 관련 보도 자료 223
23. 최근 3년간('05~'07) 경마비위관련 제재처분 현황 224
24. 사행산업 총량 설정 검토 범주 및 방법 225
25. 선행연구의 검토 변수 225
26. 사행산업 총량 분석 검토 변수 227
27. 국민경제 차원에서 사행산업의 적정성 분석 결과 228
28. 국가별 도박중독 유병률 229
29. 도박유병자의 사행산업 유형별 유병률 231
30. 도박폐해 경험 233
31. 캐나다, 호주의 예방홍보 234
32. 사감위 중독예방ㆍ치유센터 Help-line 시범운영 현황 234
33. 국내ㆍ외 Help-line 운영 실태 235
34. 국내 사행산업체 개소 수 대비 지역센터 설치(안) 236
35. 해외 도박중독예방ㆍ치유센터 현황 237
36. 도박중독자 및 가족 욕구 조사 결과 238
37. 도박중독 단계별 치유ㆍ재활 서비스 체계 239
38. Help-line의 효과적인 활용 제안 전략 240
39. Help-line의 역할 241
40. 지역센터 설치 개소 수 산정 242
41. 지역센터 사업내용(안) 243
42. 척도별 특징 비교표 244
43. 중독교육 관련 국내 현황 245
44. 도박중독 관련 해외 자격증 현황 246
45. 중독예방ㆍ치유센터와 네트워크 맺는 기관의 역할 247
46. 2008년 도박중독 관련 해외 컨퍼런스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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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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