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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박세일
목차
1부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17
1장 세계전략이란 무엇인가 19
국가전략과 세계전략 19
세계전략의 구성 20
올바른 세계전략을 위한 조건 21
2장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22
1. 냉전의 종식 23
2. 세계화의 시대 25
3. 선진화 목표 28
3장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0
1. 세계의 변화-세 가지 가능성 30
(1) 비관론(Realistic pessimism) 30
(2) 낙관론(Idealistic optimism) 33
(3) 표류론(Muddling through) 34
2. 북한의 변화 39
북한 변화, soft landing이냐? hard landing이냐? 40
친중적(親中的) 방향이냐? 친한적(親韓的) 방향이냐 41
북의 변화가 대한민국 세계전략에 주는 의미와 과제 41
확실한 방향과 원칙 가진 개입정책 42
4장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46
국가이익의 구성 요소 46
국가안보 국민번영에 북한문제 밀접 48
국가이익에 관한 사활적 도전들 50
5장 대한민국은 어떠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52
1.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52
(1) 대(對)동아시아 구상: 역사(歷史)인가 시장(市場)인가? 52
중화질서로 복귀인가? 자유질서로 진일보인가 54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한 전략적 노력 55
미국은 최적의 동맹국 56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잘못된 발상 58
미국의 영향력 감소에도 대비 59
20세기적 전략과 21세기적 전략의 차이 64
자강(自强), 동맹(同盟), 균세(均勢), 그리고 상호통합의 네트워크전략 66
(2) 대북(對北)구상 67
국론의 통일 67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68
안보정책은 적대적 분단관리, 통일정책은 북한 변화관리가 목표 69
원칙 있는 관여정책, 효고적 관여정책 71
대북정책, 우리 입장의 확실한 전달에서 출발 72
투명성이 보장되는 대북지원 73
북이 변화 거부시 단계별 압박 수준 75
흡수통일 대비해 4강과 적극적 제휴 77
2. 국민번영을 위한 세계전략 79
(1) 시장의 확대 79
국내적·국제적 시장확대의 필요 80
(2) 과학기술력의 제고 81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징 82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84
(3) 투자극대화 전략 86
세계화시대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 86
교육·노사관계·공공·문화경쟁력 어떻게 높이나? 88
발전균형 통해 소수의 경제적 강소국 만드는 전략 89
21세기는 강소국이 성공하는 시대 90
비교우위 창출전략 91
비교우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92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형 비교우위 창출 94
3. 세계공헌(영향)을 위한 전략 96
(1)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공생의 시대의식 96
근대화 성공 경험의 공유 98
우리가 이웃나라들을 도울 목차 99
(2) 국가정체성의 재창조 100
다(多)정체성의 시대, 신(新)정체성의 재구축 101
정체성 확립 위해 답을 얻어야 할 문제들 102
(3) 세계통치구조의 재구축 106
6장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08
1. 세계전략의 추진체계 108
2. 대북전략의 추진체계 110
정책정상화, 국론통일의 필요 111
안보·통일·외교정책을 차별화 113
3. 종합국력의 중요성 114
강력한 종합국력과 올바른 세계전략의 결합 116
2부 한반도 선진화혁명 : 철학과 전략 117
1장 지난 60년의 회고 : 건국-산업화-민주화 119
2장 21세기 국가목표 : 선진화혁명 121
제1단계 : 남한의 선진국 진입과 북한의 근대화 혁명 122
제2단계 : 남한의 선진화 완성과 북한의 근대화 성공 후 선진국 진입 123
3장 선진화란 무엇인가 : 선진국의 5대 조건 125
경제적 선진화 : 일인당 소득 3만 불의 '항아리형' 경제 125
정치적 선진화 : 포퓰리즘 (populism)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127
대중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조화 130
사회적 선진화 : 군자와 교양인의 사회 132
문화적 선진화 : 다문화 공생사회 134
국제적 선진화 : 세계 공헌국가 135
4장 선진화의 목표 : '국가이상(國家理想)'으로의 선진국 137
5장 동양적·한국적 선진국 : 5대 조화사회 140
물질과 정신의 조화 : 선진국병이 없는 선진화 140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141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142
민족과 세계의 조화 :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의 공생 사회 144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 145
6장 선진화의 철학 : 공동체자유주의 147
공동체자유주의란? 148
왜 공동체자유주의여야 하는가? 149
7장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특징 153
과부유(over-affliuence) 153
메가 경쟁(mega-competition) 154
위험사회(risk society) 155
생태위기(ecological crisis) 156
새로운 통치구조(new governance)의 시대 156
8장 세계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158
구조조정의 상시화 158
열린 사고와 유연조직 158
관계성과 공조 강화 159
신(新)정체성(new identity)의 창조 160
9장 우리 민족의 3대 특장 162
회통(會通)의 사상 162
정명(正名)의 철학 163
역동의 문화 164
10장 선진화 5대 전략 167
(1) 세계화전략-발신형(發信型) 세계화 167
(2) 자유화전략 174
(3) 분권화 다주체(多主體化)전략 180
(4) 자존(自尊) 정신과 공동체 강화 183
(5) 국가 및 사회리더십 개혁 188
11장 선진화 주체세력 : 국민통합과 3대 주체 197
(1) 국민통합 :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197
(2) 선진화 정치세력 203
(3) 선진화 정책세력 204
(4) 선진화 국민운동 206
12장 위대한 도약 208
3부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211
1장 문제의 제기 :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려면? 213
역사관·헌법위상·국가리더십 바로 세우기 213
동북아구상·세계전략 바로 세우기 215
구(舊)발전모델 넘어 신新발전체제 수립 216
신(新)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통합 219
2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222
(1) 바른 역사관의 정립 222
발전적 계승의 균형적 역사관 223
(2) 헌법존중과 법치주의 225
애국심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 225
헌법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사랑하기 226
(3) 역사 전환적 국가리더십 230
포퓰리즘 극복이 선진화의 출발 230
포퓰리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33
(4) 동북아구상과 세계전략 238
동북아에서 단일패권대국의 등장을 막으려면? 240
(5) 대북정책의 정상화 242
북의 변화 위한 원칙 있는 개입정책 244
(6) 세계일류의 창조교육 246
교육경쟁력 높이려면 249
자율과 개방의 민간주도 교육 251
(7) 세계최고의 과학기술혁신체제 251
모방에서 창조기술로의 전환 252
R&D투자 증대시키려면 254
투자결정 핵심은 교육경쟁력과 도시경쟁력 256
(8) 강소(强小)정부와 민관(民官)협치 258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역할 집중 259
강소(强小)정부가 되려면? 260
작지만 일 잘하는 서비스 정부 262
(9) 광역분권형 국가경영 263
균형발전 아니라 발전균형이 필요 264
일본에서는 도주(道州)제 도입 진행 266
(10)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3각안전망 270
개혁 속도를 세계화와 과학기술 속도보다 빠르게 270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3각안전망 271
3장 누가 선진화를 이룰 것인가? 274
3대 세력이 함께 선진화과제 수행 274
4부 공동체자유주의 : 이념과 정책 279
1장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신(新)이념의 필요 281
1. 구(舊)우파와 구(舊)좌파의 대립을 넘어 281
공동체자유주의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288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결합 291
서양 자유주의와 서양 공동체주의 결합 292
정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 294
서양 자유주의와 동양 공동체주의 결합 296
2장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299
1. 두 가지 자유주의 299
선호적 자유주의 對 이성적 자유주의 300
2. 이론적 이유-실재(實在)론과 당위(當爲)론 304
좋은 자유의 전제조건은 좋은 법치·도덕·공동체 307
3. 실재론(존재론)적 이유 309
4. 당위론적 이유 320
선(善)한 공동체(a good society) 320
예의염치(禮義厭恥)의 정신 325
공사(公私)조화 공동체 - 자유와 질서가 조화된 사회 328
역사존중 공동체 330
3장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334
1. 국가정책 내용과 방향 335
(1) 자유 확대와 투명성 제고 335
3권 분립의 정착, 탈 규제의 경제 정책 336
학생만 아니라 학교, 교사, 교육부도 경쟁 338
국제관계 - 자강, 동맹, 균세정책 강화 339
(2) 공동체 연대 341
민주정치 교육, 정치지도자 교육 필요 342
경제정책과 공동체자유주의 344
교육정책과 공동체자유주의 346
국제정잭과 공동체자유주의 347
2.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 348
(1) 현장(現場)주의와 당사자주의 348
(2) 역사존중과 협치(協治)의 원리 350
4장 인류 보편의 가치규범 353
주석 357
판권기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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