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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2008 / 유정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정복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39 p. : 사진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301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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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6 일(월) 6

일본해상자위대 선박 독도근해 접속수역에서 불법적 해양관측 6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 : 서민의 희망 상실 22

건설공사의 기본인 국가기준점 관리 허술 39

국토해양부(구해수부) 지방항만공사에 국제물류펀드 가입압력의혹 49

2000년 이후 국적선의 해적피해 11건 58

신도시내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정부 차원의 대책 세워야 63

유정복 의원, 국정감사 첫날 한강신도시 등 지역 현안 집중 질의 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6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6 일(월) 68

행복도시건설청 지역주민 취업실적 부풀리기 68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7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7 일(화) 78

국민임대주택 미임대호수 매년 증가, 7년새 30배 상승 78

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1천억 예산 낭비 87

주택공사, 복리후생 경비로 최근 3년간 710억 집행 94

임대주택 노후단지 급증세, 주공 예산부족 이유로 사실상 방치 100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10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9 일(목) 106

굴뚝산업 상징 '노후산단' 재정지원 없어 쇠락 위기 106

토지공사, 무분별한 산업용지 조성계획으로 대량 미분양사태 우려 109

토지공사, 5년새 설계변경으로 1조원 낭비 113

토공 주관 사업지별 재해발생 빈번, 예방책 마련 시급 117

토공 사업, 수도권2기 6개 신도시 학교용지 미확보 119

김포한강신도시 도시철도 재원 지자체에 부담전가 121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2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0일(금) 126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으로 얻은 성과급 126

후안무치한 한국도로공사의 특별사면 134

하이패스 미납차량 2007년 137만건 136

전국 고속도로 주변 소음 매우 심각 143

유지보수비 서울외곽선 과다 지출 148

외곽순환고속도로 서부축 휴게소 빨리 계획해야 150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152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3 일(월) 154

일본해상자위대 선박 독도근해 접속수역에서 불법적 해양관측 154

해양경찰, 해양폐기물 감시 6개월 동안 구멍 뚫려 155

해양오염사고 2003년부터 1807건, 유출량 만8천㎘ 160

해양경찰, 비위 심각한 수준 170

항공안전본부 국정감사 17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3 일(월) 178

국내항공사 안전불감증, 최근 5년간 항공준사고 25회 발생 178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2003년 이후 22명 사망 183

조류충돌, 최근 5년간 237건 발생, 항공안전 위협 186

항공마일리지 제도, 항공사 수익위주 소비자권익 외면 191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19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3 일(월) 198

한국공항공사, 수익창출에만 급급 '소음대책은 뒷전' 198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2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3 일(월) 204

인천공항 항공기소음,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204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20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4 일(화) 208

뉴타운 사업,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되어야 208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제안한다 218

서울지하철 매표소폐지하려면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223

굴절버스 애물단지 전락, 놀이공원에나 보내야 229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총체적으로 문제 많아 236

서울메트로, 기술장애로 인한 평균 지연시간 늘어 240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4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6 일(목) 246

수자원공사,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쥐꼬리 246

수자원공사, 댐 관광자원화 해외사례 통한 인식 전환 시급 252

댐 주변지원사업비 부실 운용,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시급 256

수자원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5년새 2천7백억 낭비 260

경인운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 기해야 266

김포한강신도시 차질없는 용수공급책 수립해야 269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72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7일(금) 274

용산-광명 셔틀전철 한해 57억 적자 274

철도 개·검표시스템의 총체적문제 278

웅비하는 KTX, 추락하는 새마을, 무궁화호 281

안성철교부근 어린이 철도사망사고 28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88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17일(금) 290

KTX, 황학터널 통과시 실내소음 초과 290

공기업 비리백화점, 한국철도시설공단 292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공사 70%이상 설계변경 294

경상북도 국정감사 30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0일(월) 306

독도관리 경북도·울릉군 만의 일은 아니다 306

경북 투자유치 실투자 내실화에 노력해야 312

경상북도 고령화 전국 2위, 고령화사회 진입 317

경상북도 아파트 미분양, 건설업체 부도 급증 325

지방도로 유지보수 PMS 도입해야 328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332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1일(화) 334

인천항만공사, 수요자 의견 반영할 수 없는 구조 334

부산·울산항만공사 국정감사 340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1일(화) 342

배후물류부지 없는 신항 추진, 어이없는 항만정책 342

콘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348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1일(화) 350

광양·군산항만 수요예측 엉망 350

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356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1일(화) 358

말로만 해양강국?, 이대로는 미래 어둡다 358

제주개발센터 국정감사 36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366

JDC(제주개발센터) 외자유치 300억을 2조로 과대포장 366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37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376

한국감정원, 사적기능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우려 376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380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382

교통안전공단, 어린이보호장구 착용의무화 홍보·보급 나서야 382

[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안전사고 무방비 385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388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390

시설안전공단, 연구개발 투자 대비 실적은 미미한 수준 390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394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396

[대한지적공사]지적불부합지역 최대 2824만 필지 가능성 396

대한지적공사, 직위해제자 포함 특별사면 400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402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3일(목) 404

대한주택보증 임금 30%↑ 생산성 29%↓ 40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410

보도자료 : 2008년 10 월 24일(금) 412

독도관리는 홈페이지 관리부터 해야 412

국토부 산하기관 예산펑펑 물쓰듯, 방만경영 위험수위 420

국토해양부 산하 10개 기관, 연구개발 투자도 방만의 극치 428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몰염치한 특별사면 430

항만공사, 컨부두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야 435

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제안한다 438

유정복 의원, 국감서 계양천·신곡수중보 문제 등 지역현안 질의 441

[뒷표지]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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