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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08 / 신지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지호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05 p. : 사진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30114
주기사항
2008.10.6(월) ~ 10.24(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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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보도자료]

목차

I. 폭력적인 집회시위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지적 및 엄정한 법 집행과 불법폭력시위 근절 대책 마련 촉구 6

1. 주요 내용 및 쟁점 6

2. 주요 성과 6

3. 후속 대책 및 과제 7

촛불시위에 출동하였다가 시위대에게 폭행당한 전·의경들의 피해 진술 내역 8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12

신지호 의원 10월 9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 발언 13

신지호 의원실 정책 질의_경찰청 14

언론보도 18

II. 불법폭력시위 연루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 지적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업집행지침 정비 촉구 22

1. 주요 내용 및 쟁점 22

2. 주요 성과 22

3. 후속 대책 및 과제 23

별첨 1: 한국논단 2008년 11월호 기고문 24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28

언론보도 29

III. 법령을 위반한 노사교섭 등 공무원단체 불법 관행 지적 및 직장 이탈 불법 노조전임활동에 대한 의법 조치 촉구 40

1. 주요 내용 및 쟁점 40

2. 주요 성과 40

3. 후속 대책 및 과제 41

2008년 국감 정책질의_행정안전부 51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54

언론보도 55

IV. 과거사관련 위원회 정비대책 촉구 및 탈법적 자금 운용 등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외부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청구 60

1. 주요 내용 및 쟁점 60

2. 주요 성과 60

3. 후속 대책 및 과제 61

보도자료 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탈법·비효율적 운영 81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86

언론보도 87

V.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의 위법성 지적 및 해지 촉구, 서울시 소유인 사직동 어린이도서관내 자조관의 전교조 무상제공 문제 지적 및 의법 조치 촉구 91

1. 주요 내용 및 쟁점 91

2. 주요 성과 91

3. 후속 대책 및 과제 91

사진 자료 92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93

참고자료1. 서울시교육청 서면답변서 94

협조요청문 95

언론보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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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4692 328.345 -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62605 328.345 -9-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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