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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2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3
목차 4
제1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6
1. 경제 정세와 가계·기업에 대한 영향 6
2. 대응방침 6
3. 재무 건전화와의 양립을 위하여 8
제2장 구체적인 시책 10
(제1의 목표) 국민의 불안 해소 10
1. 생활·고용지원대책 10
(1) 물가에 대한 종합적 대책 10
(2) 특별감세 등의 실시에 대하여 11
(3) 소비자 정책의 근본적 강화 11
(4) 비정규고용대책 등의 추진 12
2. 의료·연금·개호강화대책 13
(1) 의료의 안심확보 13
(2) 연금기록문제에 대한 대응 13
(3) 개호서비스의 확보 14
3. 육아·교육지원대책 14
(1) 출산·육아지원 14
(2) 교육지원 15
(제2의 목표) '지속가능사회'로의 변혁 가속 16
4. 저탄소사회실현대책 16
(1) 에너지 절약·신 에너지기술의 근본적 도입 촉진 16
(2) 에너지 절약·신 에너지 기술의 개발 촉진 17
(3) 자원가격상승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등 17
5. 주거·방재쇄신대책 18
(1) 주거와 지역 재설계 18
(2) 아동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학교 만들기 등 방재 대책 19
6. 강력한 농림수산업 창출 대책 19
제3의 목표 : 새로운 가격체계로의 이행과 성장력 강화 21
7. 중소기업 등 활력향상 대책 21
(1) 중소·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21
(2)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성장력 강화 22
8.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배려 23
제3장 향후의 추진방법-시책의 단계적 실행 24
별지 : '안심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의 규모 25
安心實現のための緊急綜合對策 26
目次 28
第1章 基本的考え方 30
1. 經濟情勢と家計·企業への影響 30
2. 對應方針 31
3. 財政健全化との兩立に向けて 33
第2章 具體的施策 34
(第1の目標) 生活者の不安の解消 34
1. 生活·雇用支援對策 34
(1) 物價に對する綜合的對策 34
(2) 特別減稅等の實施について 35
(3) 消費者政策の拔本的强化 35
(4) 非正規雇傭對策等の推進 36
2. 醫療·年金·介護强化對策 37
(1) 醫療の安心確保 37
(2) 年金記錄問題への對應 38
(3) 介護サ-ビスの確保 38
3. 子育て·敎育支援對策 38
(1) 出産·子育て支援 39
(2) 敎育支援 39
(第2の目標) 「持續可能社會」への變革加速 40
4. 低炭素社會實現對策 40
(1) 省エネ·新エネ技術の拔本的導入促進 40
(2) 省エネ·新エネ技術の開發促進 41
(3) 資源價格上昇に對する國際協力の强化等 42
5. 住まい·防災刷新對策 42
(1) 住まいとまちの再說計 42
(2) 兒童を地震から守る學校づくり等防災對策 43
6. 强い農林水産業創出對策 43
(第3の目標) 新價格體系への移行と成長力强化 45
7. 中小企業等活力向上對策 45
(1) 中小·零細企業等への支援 45
(2) 生産性向上等による成長力の强化 46
8. 地方公共團體に對する配慮 47
第3章 今後の進め方-施策の段階的實行 48
(別紙) 「安心實現のための緊急總合對策」の規模 49
생활대책 50
목차 52
제1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54
1. 금융경제정세와 대책의 의의 54
2. 5가지 기본시점 55
제2장 구체적인 시책 57
〈제1의 중점분야〉 생활자의 생활 안심 57
1. 가계긴급지원대책 57
2. 고용 Safety Net 강화대책 58
3. 생활안심확보대책 59
〈제2의 중점분야〉 금융·경제의 안정강화 61
4. 금융자본시장안정대책 61
5. 중소·소규모기업 등 지원대책 63
6. 성장력강화대책 65
〈제3의 중점분야〉 지방의 저력 발휘 66
7. 지역활성화대책 66
8. 주택투자·방재강화대책 68
9. 지방공공단체지원책 69
제3장 재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71
1. 국비와 사업규모 71
2.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구축과 그 안정재원확보를 위한 중기 프로그램 책정 71
(별지) '생활대책'의 규모 73
生活對策 74
目次 75
第1章 基本的考え方 76
1. 金融經濟情勢と對策の意義 76
2. 5つの基本視點 77
第2章 具體的施策 80
〈第1の重點分野〉 生活者の暮らしの安心 80
1. 家計緊急支援對策 80
2. 雇用セ-フティネット强化對策 81
3. 生活安心確保對策 82
〈第2の重點分野〉 金融·經濟の安定强化 85
4. 金融資本市場安定對策 85
5. 中小·小規模企業等支援對策 87
6. 成長力强化對策 89
〈第3の重點分野〉 地方の底力の發揮 91
7. 地域活性化對策 91
8. 住宅投資·防災强化對策 94
9. 地方公共團體支援策 95
第3章 財源 〈經濟成長と財政健全化の兩立〉 96
1. 國費と事業規模 96
2. 持續可能な社會保障構築とその安定財源確保に向けた中期プログラムの策定 96
(別紙) 「生活對策」の規模 98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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