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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교통 SOC 확충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 4
요약 5
1. 문제의 제기 6
2. 목적세 및 특별회계 현황 7
가. 우리나라의 목적세 및 특별회계 현황 7
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현황 11
3.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존폐 관련 쟁점사항 14
가.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이론적 쟁점 및 장단점 14
나. 국내 주요 연구 결과 17
다.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추진 18
라.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에 대한 평가 19
4.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에 따른 문제점 22
5. 정책과제 29
우리나라 SOC 투자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31
목차 32
I. SOC 투자현황 및 문제점 34
1. SOC 공급과 정부의 역할 35
2. SOC 투자현황 37
3. SOC 투자 성과 42
4. 기존 SOC 투자의 문제점 47
II. 외국 SOC 투자 및 정책 동향 56
1. SOC 스톡수준의 국제비교 57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63
III. SOC 투자여건 변화 및 전망 76
1. 국외 여건변화 및 전망 77
2. 국내 여건변화 및 전망 80
3. 정책여건 변화 및 전망: 광역발전 프로젝트 83
IV. SOC 투자 기본방향 85
1. 지속적인 SOC 투자 필요 86
2. 효율적인 수송분담 구조 정립 88
3. 적정 투자수준 및 투자조정 93
4. 부문별 투자 기본방향 96
V. 투자규모산정 및 재원확보방안 103
1. 투자규모 산정 104
2. 투자효과 추정 107
3. 재원조달 대책 108
별첨 - 교통시설특별회계 존치 필요성 - 111
참고문헌 115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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