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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노원지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권영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권영진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33 p.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Ⅰ(2008)
제어번호
MONO1200930256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김경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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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II.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22

1. 사업의 배경과 의의 22

가. 사업의 배경 22

나. 사업의 의의 25

2. 사업의 목표와 전략 26

가. 주요 개념: 교육복지와 투자우선지역 26

나. 정책 목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 추구 28

다. 주요 사업 내용 31

라. 추진 및 지원 체제 34

3. 사업의 출발과 경과 36

4. 사업의 일반적 정착 경향 38

가. 주체: 사업 추진 체제가 아니라 실무자 개인 중심 39

나. 연계: 학교와 학교 밖 자원 간의 소외적 통합 40

다. 내용: 관계 맺기 보다는 물적 지원·프로그램 중심 41

라. 대상: 도시 저소득층 사업에서 전국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 지원사업으로의 확대 요구 42

5. 사업의 성과 43

가. 사업수행의 양적 성과 43

나. 사업수행의 질적 성과: 사회적 관계망 구축 44

6. 사업의 문제점 46

가. 불명료한 사업 목표에 따른 지향점의 모호성 46

나. 중앙 차원에서의 법 제정 및 협의구조 부재 47

다. 전담 부서 및 실무자들의 역할 및 위상의 불분명성 49

III. 지역사례: 노원지역 50

1. 지역특성 50

2. 사업 진행과정 54

가. 사업 진행과정 개요 54

나. 사업 첫해(2003년) 58

다. 사업 2년차(2004년) 59

라. 사업 3년차(2005년) 60

마. 사업 4년차(2006년) 62

바. 사업 5년차(2007년) 63

사. 사업 6년차(2008년) 65

3. 연차별 사업의 주요 흐름과 특징 66

가. 사업 1~2년차(2003~2004년): 토대구축 66

나. 사업 3~4년차(2005~2006년): 성과지향 69

다. 사업 5~6년차(2007~2008년): 재구조화 79

4. 성과와 남은 질문 85

가. 성과 85

나. 남은 질문들 99

IV. 노원지역 사업의 핵심 요소와 원리 및 원칙 106

1. 핵심 요소 106

가. 사람: 3인의 법칙 106

나. 주체로서의 민관학: 3륜의 법칙 107

다. 사업비: 채워지는 연료 108

라. 테스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기관과 사람 109

마. 만남: 온갖 형태의 공유의 장 109

바. 불안과 갈증: 추동하는 채찍 111

2. 핵심 원칙 및 원리 112

가. 끝없는 비전 생산의 원리 112

나. 인큐베이팅 원리 113

다. 역동성 유지의 원리 113

라. 실무 중심의 즉행체제 원리 114

마. 자발적 강제의 원리 114

바. 피드백을 통한 상호학습의 원리 115

사. 배움 추구의 원리 116

아. 아동 대면의 원칙 117

자. 공개 분배의 원칙 118

V. 결론 및 제언 120

1. 결론: 사업 활성화 방안 120

가. 제도적 기반 정립 121

나. 주체: 추진 및 연계 체제 129

다. 사업 내용 및 대상 134

라. 기반 및 여건 구성 139

2. 제언 142

참고 문헌 144

[뒷표지] 147

〈표 I-1〉 노원지역 현장에서 수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 자료 18

〈표 II-1〉 연도별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변화 추이 23

〈표 II-2〉 전국 시·도 교육청별 빈곤 가정 학생 수 23

〈표 II-3〉 국제결혼자녀 연도별 증가 추이 24

〈표 II-4〉 주요 프로그램 예시 33

〈표 II-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원현황 38

〈표 II-6〉 전남 00군 A읍 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 현황 42

〈표 II-7〉 유관 사업 운영 현황 48

〈표 III-1〉 노원지역 빈곤 아동·청소년 수(초·중학교 기준)(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2006d). 53

〈표 III-2〉 연차별 사업 기본 방향 및 추진내용 55

〈표 III-3〉 2004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 및 학교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2005b: 1) 59

〈표 III-4〉 2005년 사업내용(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2005: 7) 61

〈표 III-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방과후교실(초등) 연도별 현황 (2005.5) 69

〈표 III-6〉 노원지역 방과 후 교실 협의회 경과(윤은주, 2006) 72

〈표 III-7〉 '노원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참여현황 73

〈표 III-8〉 2006년 학교 공통 사업 내용(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2006) 76

〈표 III-9〉 2007년 실시한 외부지원 사업 현황(부은희·윤은주, 2007: 18) 80

〈표 III-10〉 연도별 동별 지역인프라 구축 현황(*소멸)(기준: 2007.11)(부은희·윤은주, 2007: 24-25) 93

〈표 IV-1〉 2007년 프로젝트 조정자가 참여한 회의 및 협의 현황(부은희·윤은주, 2007: 12) 110

[그림 II-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비전(김정원 외, 2008b: 6) 29

[그림 II-2] 2007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체제 31

[그림 II-3] 경서중학교 P학생 지원 내용 45

[그림 III-1] 노원구 행정구역 50

[그림 III-2] 동별 세대 및 인구 51

[그림 III-3]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52

[그림 III-4] 학교수 및 학생수 54

[그림 III-5] 노원지역 방과 후 교실 협의회 참여주체(24개 기관)(윤은주, 2006) 72

[그림 III-6] 사업추진체계도(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2006: 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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