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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4
서문 : 확대균형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5
국토해양부 감사 8
SOC 투자효율화와 확대균형발전의 모색 10
GDP/ 국가재정 대비 SOC 투자현황 관련 11
09년도 SOC 예산요구(안) 현황 관련 12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관련 13
민자고속도로 왜 비싼가 했더니... 16
민자사업의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음 16
민자사업의 검토과정의 부실로 재정이 크게 낭비되고 있음 17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의 비용비교조차 안해 19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 25
민자고속도로 3곳에 1,647억 7,800만원 운영수입보전 29
개요 29
07년 세출현황 30
검토의견 31
해양경찰청 감사 56
대한주택공사 감사 65
주공의 과도한 택지분양수익 66
중대형분양아파트 비중 증가 76
한국토지공사 감사 78
주공·토공은 반값아파트 실현을 위해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 구성하라 80
1.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건설하기로 함 80
2. "150만호 보금자리 주택 공동사업단" 구성 필요 80
3.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공동사업단'을 통한 택지사업과 주택사업의 일원화 효과 및 택지비 절감 요인 81
4. 양 공사의 통합시 주택원가 비용분석 82
5. 공정중복 사례 83
택지부문 매출이익 평균 27.07%, 가격인하 5% 생색내기 85
사업 핑계로 간부급 현원 53% 증가 88
현황 88
질의사항 89
청라지구 유치 외자, 투기성 의혹 90
입찰참가 컨소시엄 및 사업자 90
검토의견 91
한국도로공사 감사 94
경인고속도로등 투자비 회수완료 노선, 통행료 감면해야! 104
1. 경영진단 용역보고서조차도 통행료 감면을 해야한다고 결론 104
2. KDI연구용역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105
3.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해야! 105
4. '수익성 있는 노선, 민자로 우선 추진' 정책 기조 바꿔야! 106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110
철도건설사업 차질 114
철도건설사업 차질 내역 114
사업별 지연사유 114
재정투자 내역 115
질의 115
남북화물열차 운행실적 저조 118
남북 화물열차 추진현황 118
운행실적('07. 12. 11 ~ '08.9. 30) 118
질의 119
KTX 광명역행 셔틀열차 1년 정기승차권을 4백만원에 팔아야 겨우 적자 면해 122
한반도 종단철도(TKR) & 시베리아횡단철도(TSR) 125
개요 125
그간의 추진현황(한국철도공사) 125
검토사항 125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철도공사 사업관리능력 의심 126
질의요지 126
항공안전본부/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 128
공중충돌 방지, 항공관제업무 일원화 시급 131
현황 131
검토의견 132
반쪽짜리 하늘길, 인천공항 2단계 효과 반감 135
현황 135
검토의견 136
항공 안전 관련 137
의견 137
항공안전감독관 140
제주공항 확장 예산낭비...신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중...중복투자 141
현황 141
검토의견 141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감사 142
항만 SOC 투자 현황과 과제 144
투자동향 ⇒ 민간투자의 확대 144
SOC 민간투자확대에 따른 문제 ⇒ 투자효율성의 저하 144
항만 SOC 투자에서의 문제 ⇒ 사업예측검토상 치밀성의 부족 145
결언 145
부산신항, 투자 가이드라인 없이 5조1,700억 무리한 투자계획 146
부산신항 개발계획 현황 146
부산항(북항) 현황 147
부산항 물동량 현황 148
부산 신항-북항 물동량 처리 현황 149
인천항만공사 153
1. 북중국 항만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물류 시장의 동북아 집중화에 대비하여 인천항과 평택항의 관리기관이 광역화·단일화 되어야 한다 153
2. 인천항의 항만배후부지 임대료가 타 항만보다 높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임대료 차이가 나는 이유 및 향후 대책은? 155
3. 물동량 증가로 인천항의 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 물동량이 타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는바 2015년까지 신항의 30선석을 조기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156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158
수공, 상수도 노후관 10개중 9개는 대책 없어 160
현황 160
문제점 161
대안 162
수도요금 개선 163
1. 댐 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격차 줄여야! 163
2. 수도요금 인센티브 도입해야! 165
3. 수도요금 일원화해야! 166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대책 세워야 169
수자원 부존량 현황 169
수자원 이용 현황 170
검토의견 170
질의사항 170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171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171
문제점 171
질의 171
서울특별시/경상북도 감사 172
'뉴타운' 주택공급효과 높여야 175
현황 및 문제점 175
질의 175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178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현황 178
건설협약 주요내용 178
문제점 178
질의 178
경자법의 실질적인 특별법화 및 국고보조 확대 180
울진공항 개항문제 182
사업개요 182
추진현황 182
경상북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182
문제점 및 검토 182
질의 183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감사 184
10.21대책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186
10.21대책 중 대한주택보증(주) 관련 내용 186
질의 186
신용평가 신뢰성 확보 대책 189
현황 189
문제점 189
질의 189
JDC, 6대 핵심프로젝트 관련 외자유치실적 저조 194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현황 194
JDC 면세점 매출현황 194
면세점 수익금의 핵심프로젝트 투자내역 (03년~07년) 194
검토의견 195
추가사항 195
종합감사 196
종합감사 질의 201
인천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 운영권 회수, 얼마나 진척되고 있나? 201
연안해운 육성으로 물류경쟁력 강화 202
SOC 투자, 정치논리 아닌 경제논리 따라야 203
SOC 투자효율성 극대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확대균형 204
[뒷표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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