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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환율상승기의 정부예산의 관리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 서병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병수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2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1(2008)
제어번호
MONO12009302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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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환위험 노출 정부예산의 환관리 필요성 4

요약 5

환위험 관련 정부 예산 조사 9

I. 조사·분석의 개요 10

II. 외화예산 현황 11

III. 외화예산의 환위험 검토 18

별첨: 2006~2007년 부처별·목별 외화예산 현황 20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율화 방안 28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책금융의 변화 29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 29

(2) 한국산업의 진로 30

(3) 정책금융의 변화 31

2. 정책금융기관 구조개편 방향 및 문제점 33

(1) 정책방향 33

(2) 공적보증기관 통합의 쟁점사항 34

(3) 공적보증기관 통합의 문제점 35

3. 정책제언 38

(1) 보증기관의 선진화 추진화 방안 38

4. 정책대안 40

(1) 중소기업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 설립방안 40

(2) 중소기업 금융 기능중심 개편안 43

환통화옵션 KIKO의 문제점 및 정책제언 47

요약 48

1. 환율 변동위험 헤지의 기본원리 49

2. 환통화옵션 KIKO의 구조 50

(1) KIKO의 헤지적 측면 50

(2) KIKO의 투기상품적 측면 51

3. KIKO옵션거래 증가의 배경 54

4. KIKO 피해 현황 56

(1)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자료 56

(2)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57

5. 피해기업들의 요구사항 59

6. 주요 쟁점 및 정책제언 60

(1) 주요 쟁점 60

(2) 정책제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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