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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2
2. 정권교체와 교육정책 4
3. 개방형 자율학교 7
(1) 개방형 자율학교란? 7
① 배경 7
② 개관 8
(2) 개방형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 10
(3) 문제점 11
4. 교장공모제 14
(1) 추진 배경 14
(2) 교장 초빙·공모제 도입 15
(3) 교장공모제 실시 18
(4) 3차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21
(5) 개선방향 26
5. 개방형 이사 및 대학평의원회 27
(1) 배경 27
(2) 개방형이사·대학평의원회 도입 29
① 필요성 29
② 개정 사립학교법 내용 29
(3) 사립학교법 이행 문제점 31
① 개방이사 미선임 31
②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34
(4) 팔짱 낀 정부 35
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36
(1) 추진 배경 및 의의 36
(2) 교복투 사업의 현황 38
(3) 2008년 사업의 변경 40
(4) 제언 45
7. 나오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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