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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요약 3
I. 검토배경 6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6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6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 필요 6
II.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및 규제 실태 7
1.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 7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가진 경제법령만 50여개 7
2.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규제 8
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 8
2) 은행법상 특수관계인 규제 9
3) 보험업법상 특수관계인 규제 10
4)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 11
5)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제 12
6) 기타 법률의 특수관계인 규제 13
III.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14
1. 법률간의 정합성 결여 14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관련 용어 14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 15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의 범위 16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범위 17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사용인 등의 범위 18
세법상 시가의 범위 및 과세기준 18
2. 비현실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19
기업이 모든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19
특수관계인의 재산권 행사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 19
3.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위헌성 논란 24
특수관계인 규정의 포괄위임 문제 24
남녀차별적 친족의 범위 25
특수관계인의 주식소각 의무(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205④) 25
통정한 허위계약 추정(국세기본법 §35④) 26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국세기본법 §39②다) 27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35 등) 28
4. 특수관계인 관련규제의 문제점 28
의무이행의 중복 28
세법과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제 문제 29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 29
주식 대량 보유 및 변동시 보고 의무 30
특수관계인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30
증여후 5년 이내 상장, 합병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3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할증평가 31
5. 기타 32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에 관한 논란 32
규정의 모호성 및 난해성 33
IV.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개선과제 34
1. 법률간 정합성 도모 34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마련 34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의 최소화 및 의무이행 절차 통합 34
세법상 시가의 범위 및 과세기준 개선 3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35
친족의 범위 축소 35
법인, 사용인 등의 범위 축소 36
주주의 범위 축소 37
3. 특수관계인 관련규제의 폐지·개선 37
모호하고 난해한 규정의 개선 38
4. 대기업 정책 차원의 규제완화 병행 38
참고문헌 39
부록 : 주요 경제법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정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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