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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목차
I. 국내외 경제여건 5
글로벌화 진전과 신흥 경제권의 부상 5
지역주의의 확산 5
국제 분업체제 확산으로 산업재편 가속 5
글로벌화는 한국경제에 기회와 위기 6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FTA정책필요 6
FTA란? 6
1)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6
2) FTA의 특징 7
3) FTA의 체결 확산 이유 9
4) FTA 대상국의 선정 동기 10
II. 주요국의 FTA추진 정책 12
주요국의 FTA정책 : 미국 13
주요국의 FTA정책: EU 14
주요국의 FTA정책: 일본 16
주요국의 FTA정책: 중국 18
주요국의 FTA정책 : 인도 19
III. EU시장의 특징과 한-EU 교역 현황 21
EU 시장의 특징 21
한국의 대 EU 교역 현황 23
IV. 한-EU FTA의 추진 배경 및 경과 25
추진 배경 25
추진 경과 26
V. 한-EU FTA의 추진 필요성 28
한-미 FTA 이상의 경제적 효과 발생 28
국내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이익 증대 29
대일 무역역조 개선의 계기 29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30
VI. 한-EU FTA의 핵심 쟁점별 현황 31
상품 양허 31
통관 분야 32
지적재산권 33
자동차 관련 37
서비스분야 40
농산물 관련 쟁점 42
무역구제 44
반덤핑(Anti-dumping) 및 규제 이슈 45
위생검역 및 정부조달시장 46
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 46
VII. 한-EU FTA의 향후 전망 및 대책 49
향후 전망 49
향후 대책 50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 53
VIII. 한-EU FTA의 효과 및 문제점 55
제조업 55
자동차산업 55
섬유산업 56
전기·전자산업 57
일반기계산업 57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58
중소기업 59
농업 60
곡물류 61
채소 및 과일류 61
축산 및 낙농 62
서비스업 62
문제점 63
IX. 정책 제안 65
현재 FTA 추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65
그러나 협상이 끝난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을 얻기 전 또 다시 검증을 거친다는 것을 국제관례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 65
참고자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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