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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1.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3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납품단가 반영 현황 3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 4
사적계약의 일정부분 정부 개입 필요성 5
2.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7
3.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10
대기업 주도형 산업정책에 따른 경쟁력집중 완화 시급 10
사업조정제도 운영 11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예 기간 연장 필요 13
4.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6
5. 수출기업 환헤지(KIKO)피해 대책 20
6.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필요 22
중소기업 제품 전용 TV홈쇼핑이 필요한 때!!! 22
7. 접대비 명칭 개정 및 한도확대 25
8.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27
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상향 조정 및 지원요건 완화 29
10.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및 요건완화 31
11. 중소기업근로자 복지혜택 확대 필요 33
12.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점수 부여 34
13. 유해물질 실험설비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요청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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