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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논의 / 문국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문국현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0 p. ; 30 cm
총서사항
문국현-외교통상부자료집 ; 제5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8
제어번호
MONO12009302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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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서론 5

II. 정리되어야 할 개념들 7

국민, 재외국민, 해외동포의 구분 7

국적(nationalty) 8

국적권(right of nationalty) 9

재외국민의 의의 9

재외동포의 의의 10

해외부재자투표제의 개념 11

I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분석 12

1. 논의의 배경 12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9. 1. 28. 97헌마253·270(병합) 전원재판부) 18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27

4.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64

IV.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68

외국의 입법례 68

선거권 부여의 의미 68

선거권의 대상 70

투표의 방법 71

V. 맺은 말 73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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