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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남북 광물개발 현황 6
1. 남북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6
2. 북한 광물자원 현황 8
III. 남북 광물자원개발의 문제점 92
1. 인프라 제약여건 92
2. 제도적 제약여건 94
IV. 남북 광물자원개발의 필요성 98
1. 광물자원개발의 필요성 98
2. 광업자원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 99
V. 남북 광물자원개발을 통한 교류확대 증진 방안 106
1. 정부 차원의 광물자원 개발 전담기구 설치 106
2. 북한 전 지역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납북협력합의서 체결 106
3. 정부 차원의 재원조달 및 재정적 지원 107
VI. 남북 광물자원개발의 향후 발전 방향 110
1. 인프라 여건에 따른 협력 방안 110
2. 법·제도의 개선 방안 111
VII. 결론 118
참고 문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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