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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4
II. 어촌지도기능의 지자체 이양배경 및 현황 5
1. 수산·어업지원기능 지자체 이양 배경 5
2. 과거 어촌지도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사항 5
3. 어촌지도기능 주요 현황 6
III. 어촌지도기능이란? 9
1. 수산관리(어촌지도) 기능의 이해 9
2. 어촌지도기능의 특수성 9
3. 국가기관 수행의 당위성 10
4. 국가기관 수행의 차별성 12
IV. 수혜자인 어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 14
1. 운영의 효율성 14
2. 신속성과 편리성 15
3.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상호협력과 균형 16
4. 국제질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17
V. 어촌지도기능 국가사무의 타당성 검토 19
1. 지방이관 여건의 검토 19
2. 사례연구 : 농촌지도기능 중심으로 20
3. 어촌지도기능 지방이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의 판단 24
VI. 국가사무로서 존치 필요성 29
1. 중앙과 지방조직간의 연계성 부족 29
2. 어촌지도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약화 30
3. 수산업의 광역해역 관리체제 불가 31
VII. 참고자료 목록 32
〈참고자료 1〉 해양수산부 조직도(개편 전) 33
〈참고자료 2-1〉 국립수산과학원 조직도(개편 후) 34
〈참고자료 2-2〉 전국 국가 수산업무 수행기관 현황 및 위치 35
〈참고자료 3〉 어촌지도직 기관별 정원 현황 36
〈참고자료 4〉 수산·어촌지원기능 지방이양 관련법령 37
〈참고자료 5〉 "수산진흥청" 안 의원입법 발의 내용 38
〈참고자료 6〉 어업인 여론조사 결과 42
〈참고자료 7-1〉 농촌지도직 지자체이양 이후 문제점 43
〈참고자료 7-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어촌지도기능의 지방이양 후 문제점 44
〈참고자료 8〉 외국의 농·어촌지도사업 사례 45
VIII. 국정감사 서면질의 53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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