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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이제 구조개편을 포기해야 할 때다
목차
I. 구조개편 추진 경과 6
1. 문민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 (1993~1997년) 7
2. 국민의 정부 전력산업구조개편 (1998~2002년) 9
3. 참여정부의 민영화 재검토 (2003~2007년) 13
4.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2008년~) 15
II. 구조개편에 따른 국민부담 16
1. 구조개편 추진 비용 - 8,144억원 (전기요금의 2.7%) 17
2. 과도한 인건비 상승 - 전력거래소 1인당 인건비 7,971만원 23
3. 발전회사 본사 조직·인력 40% 증가 26
4. 연료 개별구매로 천문학적 손실 - 구매 연5억불, 용선료 연6,000억원, 체선료 연100억원 27
III.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대안 34
1. 자기 밥그릇만 챙긴 정부 - 전기위원회 폐지 35
2. 전력거래로 한전 경영 악화 - 전력시장 폐쇄, 경제급전원리로 운영 38
3. 전력거래소가 비효율과 낭비 초래 - 전력거래소 폐지 44
4. 건설부문 비효율 심화 - 발전소 건설 전문회사 설립 47
5. 정보화시스템 독자 개발, 운영의 문제 49
6.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문제 51
7. 예방정비의 비효율 심화 54
8. 전력수급 안정성 저해 - 국가가 강제성 있는 수급계획 수립 57
9. 비효율적인 해외 사업 - 한전 중심으로 해외사업 통합운영 59
10. 강제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 0.1% 전기를 얻기 위해 7,500억원 투자 62
IV. 구조개편 성과 평가 64
V. MB정부 전력그룹사 선진화 방안의 문제 70
1. 한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71
2. 한국전력기술(KOPEC)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73
3. 한전KPS 선진화방안의 문제점 75
VI. 해외 구조개편 동향과 교훈 78
1. 각국의 구조개편 동기와 현황 79
2. 해외시장 자유화의 시사점 87
VII. 결론 - 전력산업 발전방향 92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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