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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국민감사청구제도 4
1.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의의 4
2.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 4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경위 및 진행과정 7
4. 국민감사청구 감사 진행 프로세스 9
제3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10
1. 운용현황 10
2. 국민감사청구의 문제점 11
제4장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방안 15
1. 개관 15
2. 감사청구의 주체 제한에 관한 문제 16
3. 감사청구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절차의 개선 17
4. 감사청구인에 대한 보상문제 18
5. 국민소송제 도입 19
제5장 결론 20
첨부자료 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3
첨부자료 I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첨부자료 III.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31
첨부자료 IV.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45
첨부자료 V. 2006. 1~2008. 8 국민감사청구 검토의견서 사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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