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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콘텐츠 동등접근의 개념 4
II. 우리나라의 논의 동향 6
1.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 증대 6
2. 국내의 프로그램 배타적 거래 사례 8
3. 국내의 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제도 현황 10
III. 미국의 프로그램 동등접근 정책 현황 17
1. 제도도입 과정 17
2. PAR의 제1차 연장 (2002.10~2007.10) 18
3. PAR의 제2차 연장 (2007.10.5~2012.10.5) 20
IV. 콘텐츠 동등접근의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23
1. 콘텐츠 동등접근 도입취지 23
2. PAR의 적용대상 26
3. PP 등록의 강제성 여부 28
4. 방송법에의 PAR 제도 도입 29
5. 정책 방향 31
〈표 1〉 위성방송 및 위성DMB 매출액/순이익 추이 6
〈표 2〉 위성방송 가입자 추이 7
〈표 3〉 tvN - 스카이라이프 분쟁일지 9
〈표 4〉 국내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규제 13
〈표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 14
〈표 6〉 방송법 시행령의 금지행위 조항 15
〈표 7〉 2007년 PAR 연장시 FCC의 결정 근거 22
〈표 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콘텐츠 공급 관련 조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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