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표제지 등] 2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 필요성 4
I.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성 5
1.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조직통합에 따른 재정체계 구축 5
2. 방송·통신 기본구조의 동일성에 따른 통합 필연성 5
3.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 6
4. 새로운 재원 관리(조성·지출) 위한 대안 : 방송통신발전기금 7
II.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운용 9
1. 추진 형태 9
(1) 설치 근거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 9
(2) 설치 형태 : '기금'으로 추진 9
2. 기금의 재원 9
3. 기금의 주요 용도 10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방안으로 확대·개편 12
III.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 관련 제반 현안 13
1. 현 방송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한계 13
(1) 방송발전기금 13
(2) 정보통신진흥기금 13
2. 위원회 조직의 '진흥기능' 정당성 문제 14
3.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운용'의 적정성 문제 14
4. '특별회계'의 적용 문제 15
5.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후, 일반회계와의 차별화 전략 16
6. 정부 조직 개편 취지와의 충돌 17
IV. 방송통신발전기금 도입 관련 정책 조정 필요 사항 19
1. 현행 기금관련 법 현황 19
2. 주요 조정 필요 내용 19
(1)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추진 시 19
(2) 기본법과 별개로 '정보통신진흥기금' 이관 추진 시 20
V.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방안 정책제안 21
1. 2013년 디지털 방송의 추진 비용 지원 21
2.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 지원 22
3. 방송통신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 23
4.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진흥 지원 24
참고 26
[뒷표지] 3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