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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등] 2
무선콘텐츠 산업발전과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한 일거양득 정책! - 무선인터넷 망 개방 - 4
머리글 5
대한민국의 무선인터넷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7
1. 자사 사이트로만의 접속 가능 7
2. 불편한 검색 7
3. 유선 다운로드가 안되는 모바일 게임 7
대한민국의 무선망 개방의 역사 9
1. 구정통부, 무선인터넷 망 개방 추진계획 수립 9
2.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무선망 개방 의무' 명시 9
3. SK텔레콤-하나로통신 합병인가 조건 10
4. 이동통신 사업자의 소홀한 무선인터넷 망 개방 10
I. 무선인터넷산업의 현황과 환경변화 12
1.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요 12
2. 무선인터넷 산업의 시장구조 13
(1) 무선인터넷의 가치사슬 13
(2) 무선인터넷과 유선인터넷의 차이점 15
3. 국내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현황 15
(1) 무선인터넷 서비스 현황 15
(2)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시장규모 17
4.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의 환경변화 17
(1) 풀 브라우징과 개방형 서비스 모델 17
(2) 모바일 웹 2.0의 도래 18
II.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제도 20
1.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정의 20
2.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목적 21
(1)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의 배경 21
(2)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목적 22
3.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경과 23
4. 무선인터넷 망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24
(1)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체계(WINC) 24
(2)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5
(3)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조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 25
5. 해외의 무선인터넷 망 개방 사례 : 일본 26
(1) 망 개방 정책의 추진 26
(2)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망 개방 현황 27
(3) 망 개방 이후 무선인터넷 시장 동향 28
(4) 망 개방 이후 무선인터넷 시장 동향 29
III.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공정경쟁 이슈 31
1. 무선인터넷 접속 및 이동경로의 비대칭성 31
(1) 무선인터넷 풀 브라우징의 폐쇄성 31
(2) 무선인터넷 접속체계(UI의 문제) - 핫키(Hot Key) 31
2. 사업자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32
(1) 내·외부 콘텐츠 업체간 차별 32
(2)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한 수익배분 33
IV. 무선 콘텐츠 산업 발전과 가계통신비 절약을 위한 정책 제안 34
1.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확대 추진 34
(1)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바람직한 방향 34
(2) 풀 브라우징의 폐쇄성 개선 35
(3) 무선인터넷망 세분화제도 도입 35
(4) WINC 제도의 실효성 제고 36
2. 이동통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책 강화 36
(1) 통신료 배분과 상호접속 37
(2) 이동통신 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37
3. 원가검증의 정확성과 요금의 적절성 확보 38
(1)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를 통한 무선인터넷 요금적정성 제고 38
(2) 풀 브라우징 하에서의 요금체계 39
(3) 풀 브라우징에서 유료콘텐츠에 대한 과금 및 정산 40
더 생각 해 보기 41
정말 다 될까요? 41
PC통신의 몰락, 폐쇄적 무선인터넷의 미래 41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42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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