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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현황 6
1. 도입취지 6
1) 사법에 대한 국민의 통제 6
2) 형사재판의 개혁 8
2. 도입경과 12
1) 정부수립 이전 12
2) 정부수립 이후 13
3. 현황 15
1) 전체현황 15
2) 법원별 현황 18
3) 사건별 현황 21
4) 참여재판 처리기간 21
5) 배심원 관련 현황 23
6)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24
III.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1. 문제점 26
1)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 27
2)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7
3) 검사와 변호사의 소극적인 태도 28
4) 배심원 선정에 있어서의 곤란성 29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부정적 견해 30
6) 배심원 평결의 구속성 문제 32
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관련 외국 입법례 34
1) 미국의 배심제도 35
2) 영국의 배심제도 40
3) 독일의 참심제도 48
4) 프랑스의 형사 참심제도 52
5) 일본의 재판원 제도 57
3. 현행제도 개선방안 59
1) 국민참여재판 신청주의 재검토 60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61
3) 검사의 항소권 남용 문제 62
4) 배심원단 평결의 구속력 인정 63
5) 범정부적인 배심원 참여 캠페인 64
IV. 결론 65
〈첨부자료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68
〈첨부자료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96
〈첨부자료 3〉 2008년 상반기 국민참여재판 현황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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