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대한주택공사의 입장 2
주공·토공의 실상과 선진화 방안 3
I. 주공·토공 일반현황 4
II. 주공·토공 경영 및 사업특성 비교 25
III. 주공·토공 기능중복 및 개혁추진 경위 43
IV. 주택도시 정책과제와 공기업 역할 67
V. 통합 필요성 및 효과 81
VI. 통합추진 방법 109
VII. 해외 주택도시기관 현황 및 통합사례 113
주공·토공 통합관련 Q&A 123
1. 주공과 토공은 왜 통합해야 하는가? 125
2. 통합하면 어떤 효과(국민편익)가 있나? 126
3. 통합하면 주택가격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나? 127
4. 주공 직원들은 왜 통합을 원하는가? 128
5. 해외 주택·도시 전문기관들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129
6. 일본의 공기업 통합은 과연 실패사례인가? 130
7. 주공과 토공은 설립목적 등 기관성격이 전혀 다른가? 131
8. 토공은 국토정책의 총괄집행자인가? 132
9. 과거 통합추진은 왜 중단되었는가? 133
10. 과거 연구용역 결과들은 통합을 반대했는가? 134
11. 통합공사는 거대부실 공기업인가? 135
12. 거대 공기업 탄생으로 민간부문이 위축되는가? 136
13. 랜드뱅크 및 임대산업단지 등 정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가? 137
14. 공기업 지방이전 지자체의 반발로 통합이 재고되어야 하는가? 138
15. 통합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는가? 139
16. 토공의 개발이익을 부실한 주공에 활용하면 국가경제에 손실인가? 140
17. 부채 증가로 통합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데? 141
18. 주공-토공 통합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데? 142
19. 양 공사는 기능중복이 없다는데? 143
20. 선 구조조정 후 통합해야 한다는데? 144
21. 주공은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에서 철수해야 된다? 145
22. (가칭)국민임대주택건설공단을 설립하자는데? 146
23. 주택보급률이 100% 초과한 현재, 주공의 역할은 악화되는가? 147
24. 토공의 역할과 기능은 지속 가능한가? 148
25. 통합보다는 경쟁을 통한 병존 필요성이 더 크다는데? 149
26. 주택-택지 개발 일원화가 좋다는데, 왜 실현되지 못했나? 150
27. 주공이 자체 필요 택지개발 이외 도시조성까지 하는 이유는? 151
한국토지공사의 입장 153
주공·토공 선진화 관련 입장 154
요약 156
I. 토지공사 현황 162
II. 통합 논의 경과 170
III. 토공·주공 선진화 방안 180
IV. 통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86
V. 통합기관의 재무 전망 196
VI. 통합 관련 주요 쟁점 204
VII. 해외 사례 224
토공 선진화방안 Q&A 234
I. 주요 쟁점 236
II. 통합에 관한 오해 243
III. 최근 주공 주장에 대한 논박 247
참고자료 1. 일본의 통합·조정 사례 253
참고자료 2. 기업통합(M&A) 해외 실태 25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