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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사진으로 보는 2008 국정감사
2008년도 국정감사 일정표
목차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11
국무총리실 조직 및 기능 13
통일기금 조성 14
제주도 '신공항 건설' 절실 18
남민전 사건과 국가유공자 37
해외입양아 지원 확대 촉구 39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45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및 기능 47
부패인식, 뇌물공여 인식 여전 48
무늬만 민원서비스 개선책 필요 5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체성 확립 58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61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기능 63
신문고시 폐지 64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피해 67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하자 72
시장원리에 맞는 납품단가조정 77
심각한 불법다단계 82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87
공정거래조정원 조직 및 기능 89
낭비되는 예산 최소화해야 90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93
한국소비자원 조직 및 기능 95
소비자단체 지도 감독 강화 96
소비자 상담전화 개선 9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05
국가보훈처 조직 및 기능 107
독립기념관 조직 및 기능 108
국립묘지 추가 조성 시급 109
국가보훈처 정체성 확립 112
해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건립 1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정감사 12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조직 및 기능 127
위탁병원 의료시스템 점검시급 12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1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직 및 기능 137
국가연구의 발전 방안 모색 138
연구기관 개편 신중한 검토 필요 145
국가통계의 총체적 점검 시급 147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55
신용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157
신기보 돈은 '눈 먼 돈' 158
무분별한 지원 없어야 163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69
기술신용보증기금 조직 및 기능 171
구상권 회수 극대화 필요 172
벤처기업 선정기준 변경 시급 176
기보 기술평가 기준 모호 178
불법채권 추심행위 근절해야 181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185
금융위원회 조직 및 기능 187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처벌 철저 188
공적자금 수열로 회생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191
금융규제완화 멈출 수 없어 200
금융 컨트롤 타워부재 문제 심각 206
신용회복기금 안정화 시급 208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13
금융감독원 조직 및 기능 215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검토해야 216
저축은행 PF 대출 심각 221
금융그룹 관리 감독 강화 228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231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직 및 기능 233
노조전임자 적정 운용 필요 234
신용회복기금 운영 근거 마련 236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243
예금보험공사 조직 및 기능 245
상호저축은행계정 파산 246
인력 및 조직 재정비 252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257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직 및 기능 259
학자금 대출 '부익부 빈익빈' 260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267
산업은행 조직 및 기능 269
증권예탁결제원 조직 및 기능 270
한화, 대우조선해양 입찰자격 없다 271
확고한 산은 선진화 방안 276
산은 민영화 국민주 방식 검토 279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281
중소기업은행 조직 및 기능 283
정책금융기관의 높은 금리 284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 291
무소불위의 노조 294
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295
실속있는 자원외교 필요 297
수도권 규제완화 307
연구기관 개편 신중해야 311
음료업계의 불법·불공정거래 314
학습지업계의 불법·불공정거래 324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 339
국내 신용평가 기능 강화 341
펀드시장 안정화 묘연 342
은행과 건설사의 자구노력 중요 343
신용카드 지원 정책 중단 348
08년 국정감사 속기록 359
속기 1. 국무총리실 (2008.10.6) 360
속기 2. 국민권익위원회 (2008.10.7) 366
속기 3.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2008.10.9) 369
속기 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08.10.10) 374
속기 5.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08.10.13) 376
속기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10.14) 380
속기 7. 신용 / 기술신용보증기금 (2008.10.15) 383
속기 8. 금융위원회 (2008.10.15) 386
속기 9. 금융감독원 (2008.10.17) 389
속기 10. 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2008.10.20) 392
속기 11. 산업은행/기업은행/증권예탁결제원 (2008.10.21) 398
속기 12. 국무총리실 / 공정거래위원회 (2008.10.23) 403
속기 13.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08.10.24) 410
08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 답변 417
서면질의1. 국무총리실 (2008.10.6) 419
서면질의2. 신용보증기금 (2008.10.15) 423
서면질의3. 금융위원회 (2008.10.16) 426
서면질의4. 금융감독원 (2008.10.17) 427
서면질의5. 예금보험공사 (2008.10.20) 430
서면질의6.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10.20) 433
언론 보도 자료 모음 437
정무위 직원 / 피감기관 담당자 / 기자 연락처 모음[개인신상정보 삭제] 463
[뒷표지]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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