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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정감사 총평 5
I. 국정감사 수행 총평 7
1.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인식 7
2. 국정감사의 기준 7
3. 주요 국정감사 활동 8
기관별 활동 9
II. 국정감사 기관별 활동내역 11
1. 기관별 국정감사 11
농림수산 식품부 질의자료 15
농민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어야 한다. 17
쌀소득직불금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가 수령 22
한미FTA 보완대책 생색용에 불과 27
북에는 비료 대량지원(250만톤), 남에는 대폭인상(390%) 30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조정하고, 구속력 있도록 법제화해야 33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병역대체 수단 강구해야 3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38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41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45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연 평균 3,499명 47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등록은 저조 50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은 무용지물! 52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지각변동 피할 수 없다. 55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탑라이스 경쟁력 키워야 58
열악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 62
산림청 질의자료 65
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67
외래종 해충 한반도 산림 습격 대책은 없나? 70
국유림 무단사용 변상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못 받는 돈? 73
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실패? 77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 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80
산불감시무인카메라 매년 고장률 15~20% 83
농촌중앙회 질의자료 87
신토불이 주장할 때는 언제고, 막대한 수입농수축산물 판매하는 농협중앙회! 89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93
농협중앙회, 자회사 낙하산 인사 심각 98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농협임직원은 골프장에서 영업! 100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1조 예상 103
인터넷쇼핑몰, 'NH쇼핑' 5년연속 적자, 시장점유율(농수산물분야) 2.6%에 불과 105
농협 올해 해외투자손실 1,181억원, 허약한 리스크관리 능력 108
농민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되어야 한다. 110
수협중앙회 질의자료 115
수협중앙회,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개혁 필요 117
어민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부채 많아 외면 122
가칭 "수협신문사" 현시점에서 필요한가? 126
'수협e-쇼핑' 6년째 적자운영 129
우리 입맛에서 멀어져만 가는 수산물 132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135
경영실적 없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137
마사회 편의시설 임대는 퇴직직원의 전유물 139
고액배팅조장 하는 회원전용실 은근슬쩍 지정좌석제로 전환 143
불법사설경마 해마다 증가 근절방안 필요 146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투표사고 해결책은 없나? 148
수입건초사료 검수업무 부당 처리로 대금 과다지급 150
충청남도 질의자료 153
태안!,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155
충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난 5년간 124억원 159
충남, 산지전용 전국 세번째로 많아 16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부적합 충남지역 최고 165
충남 농민자살 3년간 54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168
전라북도 질의자료 171
전북, 쌀소득보전직불급 집행 엉망! 173
새만금 농업용지 줄여 산업 등 복합용지로 개발? 176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녀에게 지원 179
전북, 불법 산림훼손 해마다 증가 182
멜라민 사료 관련 184
농수산물 유통공사 질의자료 187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은 1% 이자로 돈 빌려 189
화훼공판장 운영활성화 방안은? 191
공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193
김치 수입국 대한민국! 무역적자폭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누적적자 930여억원에 달해! 196
농업관련 전시회 외면하는 aT센터! 199
해외 수출박람회 내실기해야 201
한국농촌공사 질의자료 203
농촌공사,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한 이유는? 205
농촌공사, 유휴부동산 매각으로 경영 유지 207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53.7%로 수리시설 노후화 심각 209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촌공사! 212
운영효율화를 위해 지사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소 없애야 214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 217
30억 들인 임업기계센터 평균 활용률은 고작 20.7% 219
산림조합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 연평균 영업이익은 17만원 222
산림사업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225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기상조 227
사방사업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 고려해야 230
농식품부 및 종합감사 질의자료 233
정학수 제1차관 :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감사원 감사결과 숨긴 이유는? 235
직불금 개선안 1년 넘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236
농기계 임대 국고지원 확대와 쌀소득 직불금 환수금 238
보도자료 243
매년 증가하는 산지전용으로 산림훼손 심각한 수준 245
화훼류 로열티 절감을 위한 품종개발 무용지물! 248
산불감시카메라 고장률 매년 15~20% 251
지난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948억, 보상은 38억에 불과 253
쌀소득보전금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가 수령 256
언론에서 본 정해걸 의원 261
[뒷표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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