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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8년 박은수 의원 의정활동상
목차
I. 발간사 4
II. 긴급 현안 8
기사스크랩 - 긴급현안질의 20
III. 국정 감사 28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보건복지가족부 30
1. 국정감사 자료 선제 보도 발언(의사진행발언 용) 31
2. 멜라민 사태 누가 책임질 것인가? 33
3. 김밥 값보다 싼 생활시설 장애인 밥값! 38
4. 이명박 대통령의 말뿐인 장애인공약 40
5. 소아청소년 정신질환과 자살 대책 42
6. 감사원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 44
7.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부정적 45
8.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추진 저조 47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8
10. 입원보증금, 연대보증인 등 의료기관의 횡포 근절대책 50
11. 지자체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경감방안 52
2008 국정감사 질의문2 : 보건복지가족부 54
1. 복지부의 자기사람 챙기기 55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담합행위 근절 대책 57
3. 김밥 값보다 싼 생활시설 장애인 밥값! 59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보건복지가족부 62
1. 시작장애인 최영군 사시합격과 관련하여 63
2. 장애인 실태조사,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66
3. 국립병원 장애인고용율 향상 대책! 68
4. 노인장기요양보제도의 문제점 70
5. 가짜 장애진단 근절 대책 73
6.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74
서면질문1. 혈액원에 공중보건의 확대 파견해야 76
서면질문2. 임의비급여 재검토해야 78
서면질문3. 생활습관성 질환 관리대책 마련해야 79
서면질문4. 소아청소년 정신질환과 자살 대책 81
서면질문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담합행위 근절 대책 82
서면질문6. 개인 민간보험 확대에 따른 대책 83
서면질문7. 청소년 성범죄 84
서면질문8.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87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식품의약품안전청 89
1. 멜라민 대책 90
2. 보세창고 위생관리 94
3. 식중독 보고관리 부실 - 원인모르는 식중독 증가 96
4.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착 방안 98
5. 증인신문 99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국민연금공단 101
1. 국민연금은 대주주의 거수기인가? 102
2. 신용회복제도의 위험성 105
3. 사회적 책임투자에 눈을 돌려야 할 때 108
4. 국민연금 대리수령, 안전한가? 111
5.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은 국가 책임의 약화 113
6.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안 115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질병관리본부 117
1. 부실한 결핵관리 1.(경북 00시 사건) 118
2. 부실한 결핵관리 2.(결핵재발환자의 증가) 120
3. AI토착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121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2
1.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개선책 마련 123
2. 임의비급여 합법화의 문제점 125
3. DUR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무마대책은? 126
4.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대책 127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대한적십자사 128
1. 적십자사 총재 - 자격 있나? 129
2. 열악한 병원 운영, 대안은? 131
3. 단체헌혈 시 헌혈자 안전관리 필요하다 133
4. 적십자혈액원의 어이없는 실수, 재발방지해야 135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보건산업진흥원 137
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의 허구성 138
2. 보건제품 품질인증(GH), 보건신기술 인증사업(HT) 실적 부진 140
3. 의료채권 발행,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 아닌가? 142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144
1. 생활습관성 질환 관리대책 마련해야 145
2. 건강보험 흑자, 보이스아이 등 보장구 급여확대에 써야 147
3. 장애인보장구 - 밧데리, 수리비용 보험급여 확대 150
4. 개인 민간보험 확대에 따른 대책 152
5. 가정산소치료기 보험급여의 문제점 154
6. 장기요양시설 내 '유예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157
7. 산재은폐시도 근절 대책 159
8. 보험급여제한자 중 중증질환자 대책 160
9. 공단 직원의 보험료 부당감면, 근절 대책 마련은? 162
2008 국정감사 질의문 : 여성부 163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부의 노력 164
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167
3. 여성출소자사회성향상프로그램 170
기사스크랩 - 국정감사 172
국정감사 언론보도 자료 208
IV. 발의 법안 2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26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26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26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2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 대표 발의) 280
V. 예산 290
보도자료 292
별첨자료1. 장애인활동보조예산관련 해설자료 297
별첨자료2. 저상버스 도입예산관련 해설자료 302
[뒷표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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