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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누가 절망을 말하는가, 희망의 힘은 위대하다 / 김용태
목차
서론: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 ; 새로운 한국형 경제패러다임의 정립 14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14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4대 모순 16
모순 1 ; 저성장·저고용 구조의 함정 17
모순 2 ; 빈부 양극화의 함정 19
모순 3 ; 비정상적인 사교육 시장의 함정 21
모순 4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함정 21
뉴 경제패러다임 ; 한국형 동반성장전략 22
제1장 대한민국의 성공 DNA 복원을 위한 대장정 25
1. 미래 부(富)의선점-시간, 공간, 지식 27
2. 빨리보다는 먼저 29
3. 창조적 정책조합 31
4. 리더십 발휘와 링겔만 법칙 33
5. 정치지도자의 자질 35
6. 기업인이 애국자 37
7. 공격형 경영자 39
8. 회사인간의 위험성 41
9. 성공 DNA를 찾아서 43
제2장 한국, 어디에 서 있나 47
1. 표류하는 '한국호' 49
짙은 안개로 뒤덮인 한국의 앞길 50
2. 한국 경쟁력의 현주소 53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기회 54
양적 측면의 경제력은 세계 12위권 55
1인당 GDP는 G7 평균과 36년 시차 58
생산성은 G7의 절반에 불과 60
삶의 질은 지표보다 내용이 더 나빠 63
질적 성장의 견인차, 시스템 경쟁력 64
한국의 시스템 경쟁력, 30개국 중 21위 66
제3장 미래 한국의 비전과 목표 73
1. '희망 한국'의 비전 75
경제적 자립 가능 규모는 GDP 2조 달러 77
우리가 소망하는 10년 후 한국의 모습 78
경제에서 민주화로-시대정신의 변천 79
'08체제의 시대정신과 국민정서의 현주소 82
이념을 넘어 '실용과 실질로' 84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5 대 전략 방향 86
2. 상위 4% 고소득 국가를 목표로 92
3. 국민이 행복한 니라 94
출산과 육아가 행복의 원천이 되려면 95
출산율 제고는 사회·직장 환경의 개선이 우선 97
보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도 시급 100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충돌 102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교육 양극화 105
초·중등교육 왜곡하는 대입정책 107
교육환경 개선 위해 교육세 유지 필수 110
자율성 다양성 갖춘 미래지향적 대입선발 시스템 필요 112
포괄적 고용전략에 대한 요구 커져 114
낮은 인력 활용도가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 117
문제는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 119
인구 세그맨트 및 계층별 고용률 제고안 123
좋은 일자리 양산 위한 인프라의 선진화 125
임금유연성은 제고하되 사회보장은 확대 127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방안들 128
주택과 조기퇴출, 시간기근, 노후불안의 문제 129
고령인력의 활용 여부가 잠재성장력 좌우 132
4. 국가 전반의 업그레이드 136
국가경영의 큰 틀 새로 짜야 136
정책운영의 원칙 138
시장지향, 성장우선, 기업중시의 경제운용 원칙 141
고품격 문화상품의 보편화 추구 143
5. 고성장 궤도 복귀 145
성장잠재력 더 확보하는 데 국정 최우선 146
제4장 패러다임의 대전환 149
1. 미래 유망산업 도전 151
비빔밥 문화는 통섭시대의 강점 152
2. 먹이사슬에서 가치사슬로 153
공동번영 추구하는 가치사슬의 생태계 154
3. 기업유치가 살 길 156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 156
4.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동반발전 157
수도권 규제정책은 80년대부터 가동 158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는 아직 미지수 160
균형발전 정책에 전반적인 재점검 필요 162
수도권 집중현상을 바라보는 진단의 편차 163
지방분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 168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균형발전에 기여할지 의문 170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 172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향방 174
특별법 VS 특혜적 발상 177
교통물류 인프라도 논쟁 중 179
지역별 입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토 성장잠재력의 극대화 184
5. 북핵 대처와 남북경협 확대 189
이념과 이익 함께하는 전략적 동맹관계 189
국제 핵질서 안에서 접근해야 191
6. 자원외교 강화 193
격화되는 에너지 확보 경쟁 193
자주개발률 10%를 목표로 196
제5장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김용태의 키워드 199
1.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6개 과제 201
2. 감(減)-정부 효율화 203
'Up 10 Down 10' 204
강소정부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207
3. 해(解)-규제 완화 208
규제 완화만 해도 2% 추가성장 가능 209
4. 입(立)-법질서 확립 211
공공갈등 유발하는 법규 개폐 추진 필요 211
5. 건(建)-인프라 확충 213
6. 개(開)-시장개방과 FTA 214
경성(Hard) 글로벌화 크게 진전 214
연성(Soft) 글로벌화는 미진 215
동북아와의 제도적 협력 부재 219
국내산업 보호와 경쟁촉진 221
경제주권 약화 우려보다 경제체질 강화가 우선 223
2012년 G10을 목표로 224
7. 양(養)-과학기술 육성 227
대리모 전략 구사로 차세대 먹거리 양성 227
판권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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