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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목차
2008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일정 14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2008년 10월 6일(월) 정부과천 종합청사 15
'인천공항공사, 지방공항 민영화계획 백지화해야' 16
'주거양극화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 해야' 19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22
'무리한 대운하건설 연구용역 추진, 예산 낭비 초래' 24
'철도와 도로 등 민자사업 과다수요예측 개선해야' 25
품질저하·부실시공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해야 27
'열악한 전문건설업체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절실' 28
'그린벨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수립해야' 30
해운산업발전 방안 마련해야 - 국토부 NGO 정책자문단 해양·항만·해운분야 보강해야 - '톤세제' 일몰연장 등 해운산업 발전방안 마련해야 31
'의정부민자역사' 신세계측과 유착의혹 조사 해야 32
'동남권 신국제공항 및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34
김해·울산·여수공항 활주로 지진안전성 확보해야 36
'4년간 3억8천만원 세출금 횡령사건 적발' - 국토해양부 순천국도유지사무소 직원, 113회 공금횡령 유흥비로 사용 37
국토해양부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낙찰관련 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 상당 금품수수 6급직원 파면 39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7일(화) 대한주택공사 회의실 42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해야 44
잦은 설계변경 및 과다한 공사비 증액 지양해야 45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율 저조, 개선해야 47
최저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해 주택개량사업 방안 마련해야 49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51
추락 및 전도 등 산업재해 발생 예방대책 52
주택공사 과다부채의 원인과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53
주공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에 쓰고, 정부배당 최소화해야 56
주택건설 분양원가 주공부터 완전히 공개해야 57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분 재원확보 대책마련해야 59
노후 임대아파트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관련 60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노임체불 문제 61
주택 내진기준 부적합 현황 및 대책 6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대책마련해야 63
주택공사 시행한 아파트의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65
주공, 지방 미분양아파트 2,026호 매입 66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9일(목) 한국토지공사 회의실 70
성남판교복합단지PF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72
부적절한 공무 국외여행, 공기업 청렴도19위 … 토공 변해야 75
잦은 설계변경 및 과다한 공사비 증액 지양해야 77
산업단지 미분양단지 해소 방안 8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철저히 이행해야 82
토지공사 제도개선사항 조속히 반영해야 83
위례신도시와 연접되는 거여마천지구 관통도로 계획에 대해 85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전면적 보완 필요 86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0일(금) 한국도로공사 회의실 88
고속도로 휴게소 토공퇴직자들에 수의계약 특혜 90
하이패스 차로 확대시행, 에러율 개선해야 92
고속도로 영업소,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해야 94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청결히 해야 96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 개선해야 97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자 할인 적용 개선해야 99
10대중 2대꼴,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해야 101
구리~판교고속도로 거여고가교 구간 방음대책 103
서민경제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최소화해야 104
도로공사, 중소기업제품 분리발주 확대해야 106
공사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107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엄벌해야 109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주범 '과적차량' - 매년 불법적재차량 2만여건 적발, 20여건 낙하물 교통사고 유발 110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해양경찰청 회의실 1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거울삼아 방제능력 확충해야 114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시 검거지침 준수해야 116
비행기 도입사업 비리 잇따라,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필요 118
고질적인 해상 밀수, 마약, 밀입국 사범 대응방안 120
국제적 업무협력을 위한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필요성 122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활성화 방안 124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강화해야 126
인천국제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128
증인신문 : 송경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감독이사 130
호텔신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특혜의혹 13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계획 백지화해야 135
인천국제공항 무인자동열차(IAT) 소음대책 마련해야 137
환승률 향상하여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해야 139
인천공항 외국지분 투자시 보안심사 필요성 141
인천공항 '16년 매출 2조원 전망 - 중기재무전망 … '20년 매출액 2.7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당기순익 1조원 142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146
공항 민영화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입장에 대해 148
외화유출·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해야 150
국내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추세 152
항공안전본부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154
국내 항공기 공중충돌위험 높아져 156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회의실 158
서울시 지진발생시 내진대책 취약 160
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162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추진 관련 163
'아리수' 병입수돗물 시중판매 계획 여부 164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대책 마련 필요성 165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근절 대책 166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167
서울시내 '바닥분수' 수질관리 대책 168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대책 169
안전구역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지하철역사 대책 171
'자치사무'라며 국감자료제출 거부 너무 많다 173
최저가 공사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 174
서울메트로 만성적자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해야 175
서울 도시철도공사 적자 및 부채해소 방안마련해야 178
뉴타운지역내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1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181
지하철 9호선 3단계공사 조기착공해야 184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6일(목)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 186
물길 살리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 188
경인운하 계획의 환경성·경제성 제문제 190
광역상수도 공급가 현실화 계획 192
수자원공사의 강변여과수 개발 계획 여부 194
광역상수도 관로사고 예방활동 강화해야 195
수산화나트륨 수처리제사용 자제해야 196
가뭄으로 인한 낙동강수계 댐 저수율 급감 대책 197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관리방안 198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7일(금)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200
철도수해 대비하여 철저한 관리대책 수립해야 202
철도 안전대책 마련해야 20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활성화해야 20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7일(금)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208
의정부 민자역사 문제점에 대하여 210
철도교량 내진설계 미비에 대해 213
철도시설공단 부채 갈수록 "눈덩이" 215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 217
경상북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0일(월) 경상북도 회의실 220
독도수호 및 영주권 강화를 위한 사업활성화해야 222
고령화율 높아, 어르신 건강·장수위한 고령사회정책 강화해야 224
지역개발사업 편승한 부동산 투기 강력 억제해야 226
도로포장율 제고방안, 지방도 포장 중장기계획 필요 230
주거양극화 심화, 주거복지 확충 및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232
경북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오염 심각 234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대비, 항바이러스제 비축 없어 237
'07년말 현재 교량 34개소 내진보강 필요 239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해야 240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율 해소대책 필요 241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1일(화) 부산항만공사(부상항만공사) 회의실 242
부산항운노조와 원활한 협상을 해야 244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1일(화)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246
정보화 전략계획(ISP)사업 재검토해야 248
인천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 문제점 해결해야 25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1일(화)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252
광양항 물동량 확보대책 미비 254
월드마린센터 2단계 건립사업 재고해야 25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1일(화) 부산항만공사 회의실 258
관급자재업체 선정 문제에 대하여 260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262
한국감정원의 법적근거 및 공적업무 확대 문제 264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방안 265
대한주택보증(주)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268
고액보증업체 사후리스크관리 강화해야 270
하자보증 대위변제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해야 273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 27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278
서귀포관광미항, 선도프로젝트 역할 미흡 280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민자유치 가능성 282
제주도 면세점 운영활성화 필요 28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286
건설·교통 R&D VC-10 관련 288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292
강제리콜대상 차량 사후 관리 문제 294
노인 교통사망사고 하루평균 5.9명 -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비율 '05년 26.7%→'07년 29.0% 매년 증가 295
자동차검사 측정기기 0.9% 불합격 297
자동차 1일 평균주행거리 57.3㎞ - 주행거리 조사결과 '98년 63.9%→'06년 57.3km 299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302
신기술 정보제공서비스 실효성 제고해야 304
시설안전공단 자체경쟁력 강화해야 305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3일(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306
지적측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8
지적측량사업 해외 진출 309
지적측량분야 첨단기술 도입 필요 310
지적정보를 위치정보서비스 분야에 활용 311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2008년 10월 24일(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312
10.21대책, 건설업체에만 특혜 주는 반서민정책 314
주공, 토공 통합추진 잠정중단해야 316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박경위 사망사고 관련 317
도로공사, 고속도로 관리공단(주)에 대한 특혜 관련 319
2008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24
10월 5일 보도자료 326
'4년간 3억8천만원 세출금 횡령사건 적발' 328
도로·철도 민자사업 수요예측 '엉터리' 330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급증 336
고속도로 낙하물 교통사고 주범 '과적차량' 339
국토해양부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341
10월 6일 보도자료 344
'인천국제공항 2010년까지 민영화' 346
'대운하건설 연구용역 5.9억원 낭비' 349
국내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추세 35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삭제논란 355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개선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해야" 361
국토해양부 해양·해운분야는 '찬밥' 365
10월 7일 보도자료 366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제안 368
주공, 지방 미분양아파트 2,026호 매입 371
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부풀려 375
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추세 379
주공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잇따라 382
10월 9일 보도자료 384
토공, 5조규모 PF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386
토지공사 공무핑계 무더기 해외관광 물의 391
남북경색으로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지연 393
10월 10일 보도자료 396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고속도로 휴게소사업 : 도로공사 퇴직자 기업에 특혜의혹 398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2대 가짜 402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상태 불량 405
20㎞미만 통근자만 할인 : '이상한'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407
지난해 고속도로 쓰레기 6,166톤 발생 409
10월 13일 보도자료 412
"물리적 저항에 권총도 없이 단속"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지침 위배 414
해경 비행기도입 비리 잇따라 417
인천공항 면세점 '호텔 신라'에 특혜의혹 421
인천공항 '16년 매출 2조원 전망 423
국내 항공기 공중충돌위험 높아져 427
10월 14일 보도자료 428
지하철·교량·상수도 내진대책 미흡 : 서울시 뒤늦게 보강공사 나서 430
장애인은 성별도 없습니까? : 서울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많다 433
신도림·종로3가·왕십리 등 서울시 지하철역 48곳 : 국토해양부 피난기준시간 6분 초과 435
서울시 국감자료 제출 불성실 437
서울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잇따라 439
10월 16일 보도자료 442
변형 대운하사업 '물길 살리기' 솔솔 444
'경인운하사업 재검토해야' 447
인천 물값 서울보다 비싸게 낸다 451
전기·가스·우편요금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 : 수도요금 지자체별 최고 4.2배 차이 456
낙동강수계 5개댐 저수율 급감 비상 459
우리나라에서 댐과 가장 가까운 골프장은 어디 … : 경남양산 '에덴밸리' 밀양댐과 5.2㎞ 461
수자원공사, 아직도 양잿물 사용하나 : 정수장 8곳 수산화나트륨으로 정수 463
10월 17일 보도자료 468
민자역사, 공공성보다 기업이윤 추구에 급급 470
내진설계 미비 철도교량 '222개' 474
철도시설공단 부채 갈수록 "눈덩이" 476
철도수해 복구비 154억원 지출 478
10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6조 증가 480
고속철도 노반침하 '위험 노출' 482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협의체 구축해야 484
10월 20일 보도자료 488
"이명박정부 말로만 독도수호" 490
도청이전지 안동·예천에 중개업소 몰려 492
경북도내 미분양아파트 해소 적신호 주거양극화로 서민주택 수요는 증가 496
경북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14.7% 499
울진군·고령군 지방도 포장율 하위 502
포항시, 소규모수도시설 오염 심각 505
경상북도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전무 508
10월 21일 보도자료 510
부산항, 안전대책 미비로 산재 잇따라 512
인천항만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513
"인천항만공사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 11건중 3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우려" 516
월드마린센터 2단계사업 '예산낭비' 518
해양수산연수원 : 관급자재 업체선정 '물의' 520
10월 23일 보도자료 522
'한국감정원 법적근거 명문규정 필요' 524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많다" 526
노인 교통사망사고 하루평균 5.9명 528
자동차검사 측정기기 0.9% 불합격 531
자동차 1일 평균주행거리 57.3㎞ 533
'종이 아닌 디지털 지적 구축해야' 535
10월 24일 보도자료 536
"10.21대책은 건설업체 특혜뿐인 반서민정책" 538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시설개량 민영화기업에 수의계약 특혜의혹 540
2008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I 신문 544
2008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II 방송 638
부록 : 인터뷰 기사 656
[뒷표지]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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