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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정부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3
목차 4
1. 서론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현황 9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성립배경 9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주요내용 10
3) 주요 쟁점 13
3.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외국 정부의 대응 16
1) 미국 16
2) 유럽 17
3) 일본 18
4) 중국 18
4.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책 19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19
2) 국내대응 현황 21
3) 기타 제도 28
5.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
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및 LMO법 시행 지연 29
2) LMO법의 문제점 31
3) GMOs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비의도적 혼입률 기준 강화 32
6. 참고자료 33
0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 및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분석 36
목차 38
1. 서론 39
1) 문제제기 39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40
2. 기후변화와 자연 재해 41
1)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41
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 42
3) 한반도의 기후변화 44
4) 한국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 49
3.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및 피해 양상 53
1)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53
2) 자연재해의 피해 양상 54
4.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분석 55
1)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분석의 어려움 56
2)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예산 지출현황 57
5.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61
1)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 61
2) 재난관리재정의 통합적 관리 61
3)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61
4) 형평성 있는 정보 체계 구축 62
5)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62
6) 지자체 및 민간부분의 자연재해 예방 대책 수립 63
6. 결론 63
7. 참고자료 65
03. 시멘트 소성로 위주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68
목차 70
1. 서론 71
2.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현황 71
1) 시멘트 소성로의 설비특성 71
2) 소성로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73
3. 시멘트 소성로 관리 현황 및 문제점 75
1)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배경 75
2)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의 문제점 77
4.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 83
1)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서 시멘트 소성로의 비중 83
2) 시멘트 소성로 위주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문제점 85
5. 결론 87
6. 참고자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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