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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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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를 넘어 17
Chapter 1. '좌파 신자유주의'의 모험과 혼란 18
'신자유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좌파 신자유주의' 19
신자유주의에는 좌파가 없고, 좌파에는 신자유주의가 없다 20
Chapter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23
'자본의 자유'는 있으나 '자본의 정의'는 없는 우리 사회 23
새 시대에는 새 이론으로 24
'규제의 시대'는 가고 '신자유주의 시대' 도래 25
한계에 부딪친 미국식 신자유주의,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 26
신자유주의자에게 묻는다 27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 28
한·미 FTA로 질주하는 한국과, 월 스트리트(Wall Street)에서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전환하는 미국 30
Chapter 3. 신자유주의를 투시한다 -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32
신자유주의는 미국적 DNA의 산물 32
케인지언의 약화와 신자유주의의 본격 대두 33
광활한 신대륙 개척과 개인 재산권의 절대화 34
국가권력과 규제의 최소화 35
복지는 국가가 아닌 사회단체가, 개인은 스스로 일어나야 36
자본의 자유선언, 권력은 악하고 자본은 신성하다 37
유럽 시민혁명의 평등사상과 복지국가의 태동 38
미국식 개인의 자유와 유럽식 사회적 평등 39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공동체의 위기 41
신자유주의와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43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44
한국의 자본 성장과 국가 공동체의 역할 45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진로 47
중소기업과 인적자본의 육성 48
환경, 보건 등 안전성의 확보 50
Chapter 4.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51
한·미 FTA,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51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던질 것 51
한·미 FTA 협정문의 독소조항 54
투자자 - 국가 제소제도(Investor-State Claim) 55
역진방지제도 57
인간안전성(Human Security)에 대한 무방비 57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59
Chapter 5. 사람과 환경에서 미래를 본다 62
사람과 환경에 대한 투자가 가장 성숙한 자본주의 62
노동과 인격을 분리하는 이분법에서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관점으로 63
환경 철학 없는 환경정책 64
환경자원은 사람과 생명의 영속성 보장 위한 미래자원 65
녹색성장, 한반도를 관통하는 정책이 되어야 66
환경과 노동비용을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하는 시장만능주의 67
낮은 가격으로 생긴 소비자 후생은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 68
Chapter 6.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자 70
지식시장과 기회 보장으로 한국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자 70
대전략(Grand Strategy)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72
투자와 글로벌 소싱에서 소외된 한국 74
양극화의 문제, 경제시스템 붕괴를 우려해야 76
한국경제의 출구, 지경학적 기회와 인적자본의 경쟁력 키우는 것 77
동북아 허브국가 79
지식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80
포철과 현대, 삼성, 과감히 도전한 창업가 정신의 성공 81
창업가 정신을 높일 '기회 보장(Security for opportunity)'제도 83
'생계형 보장'에서 '기회 보장'으로 83
경제적 보장으로 취약 계층에게도 기회와 희망을 주어야 86
Chapter 7. 민주세력의 진화는 시대의 소명 88
한국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88
민주세력의 성공과 실패 89
미래 대안세력으로 정체성과 역할 찾아야 90
민주세력의 무능과 산업화세력에 대한 착시 91
지식경제와 민주세력 92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진행형 93
민주세력,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93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잘못된 인식과 공공영역에서의 국가의 역할 95
민주세력의 시대적 과제 96
제2부 북핵 위기와 한·미 갈등을 넘어 97
Chapter 8.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98
한·미 양국 정부의 미스매치, 다시 반복되는가 98
추구하는 이상은 있으나 이상주의가 없는 국제정치의 장(場) 99
네오콘의 힘의 전략과 민주당 정부의 '세련된 글로벌 리더' 전략 102
동반자냐? 경쟁자냐? 역사의 흐름을 바꿀 미국의 대 중국전략 106
'인도·이라크·리비아·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각기 다른 이유 110
북한식 핵 모델 : 리비아 모델 + 신뢰보장장치 114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벨트구축에 성공할 때 진정한 세계전략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 118
Chapter 9. 북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121
북핵 해법의 문 이렇게 열자 121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하여 124
고농축 우라늄 의혹 해소 방법 125
보상(報償, Reward)에서 보상(補償, Compensation)으로, 인식의 대전환 필요 126
6자회담의 진로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128
Chapter 10. 고르디안의 매듭이 된 경수로 130
전환점이 된 9.19 공동성명 130
핵무기 폐기문제는 안전보장으로, 평화적 이용권에 대한 보상은 에너지 보상으로 풀어야 133
경수로를 부정한다면 현실적이고 가능한 에너지 보상대안을 찾아야 136
Chapter 11.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오해 140
치열했던 한국의 민주 인권운동 141
민주인권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의 결합 142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이 야기한 혼란 143
북한 개방 유도만이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책 144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으로 개방에 대한 두려움 줄여야 146
Chapter 12. '민족공조' 에 자극되는 한·미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148
현상유지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도력 148
한·미 공조와 대북정책 149
한·미 정부의 대북 시각 차이 150
한·미 공조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시각 151
북한의 민족 공조론 153
북핵 이후, 민족공조론에 대한 북한의 전략 155
민족공조에 대한 한국의 시각 155
민족공조론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전략 157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자각 운동으로 한정 158
북한사회에 보편적 가치관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 160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제거하는 창(窓)의 역할 16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바람직한 역할 163
Chapter 13. 한반도를 관통하는 미래가치를 만들자 165
'친북반미', '반북친미' 논쟁으로는 한반도의 꿈을 만들 수 없다 165
포용정책과 상호주의 167
인권, 노동, 환경 등의 민주적 가치와 북한의 개방이 만날 때 북한 변화 가능하다 169
Chapter 14. 미국 남북전쟁과 한국 6.25전쟁 171
상처를 치유한 전쟁과 상처가 남은 전쟁 171
전쟁의 희생을 국가통합의 집단자각으로 승화시킨 링컨 172
제3부 동북아 갈등의 역사를 넘어 175
Chapter 15. 한·중·일의 민족주의를 비교해 본다 176
한·중·일 민족주의와 동북아 공동체 176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177
한·중·일 민족주의의 서로 다른점 178
점증하는 각국의 민족주의 179
양자동맹과 다자 공동안보 180
후쿠야마의 공동체 불가론 182
한국의 성숙한 문화 민족주의로 평화브랜드를 가꾸자 185
Chapter 16. 6자회담의 장래,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188
동북아 공동체 가능성의 진단 188
나토에 대한 이해와 동북아 안보 공동체의 가능성 190
6자회담의 장래를 동북아 평화 관리 대화체로 발전시키자 192
미국과의 양자동맹과 동북아 안보 공동체로서 6자회담의 가능성 193
Chapter 17. 중국의 변신 어디까지인가? 195
'대륙의 붉은 별'이 '세계의 붉은 스타'로 195
중국의 르네상스인가? 196
정화 VS 콜럼버스 198
현대 중국의 설계사 덩샤오핑 200
걸프전의 교훈 201
후진타오와 화평굴기 201
미국의 대 중국 전략, 전략적 동반자와 전략적 경쟁자 사이에서 203
키신저의 관점과 전략적 조언 204
브레진스키의 전략적 관점과 조언 205
다시 보는 중국과 한국의 기회 207
부록 : 영문 토론문 209
1. For the Better Future of the U.S. -Korea Alliance(2005. 2. 4. 미국 아메리칸대 연설) 210
2. How to Achieve CVID through the Six-Party Talks(2005. 5. 27. 미국 헤리티지 재단 토론회) 220
3. Cutting Through The Gordian Knot In North Korea(2005. 11. 9. 미국 CSIS 연구소토론) 232
4. Misunderstandings generated due to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2005. 12. 2. 미국 뉴욕대,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대사와의 토론) 249
판권기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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