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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기업 선진화 관련 정책자료집 : SOC 공기업 설립목적외 일탈행위 현황 / 김세웅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세웅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8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66 p. ; 30 cm
총서사항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093046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보도자료 3

정책대안 : 공기업간 기능중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SOC 공기업 관련) 5

I.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현황과 문제점 7

II. 국토개발 관련 공기업간 기능중복 현황 8

1. 그동안 기능조정 경과 8

III. 기능중복 해소 방안 14

1. 기능중복의 원인 14

2. 기능중복 해소방안 15

보도자료·정책대안 증빙자료 17

I. 택지개발업무 기능 조정 및 미이행 사례 19

① 주공·토공 택지개발업무 범위 조정 19

② 03. 7월 이후 주공 택지지구 지정 내역 23

II. 공기업간 기능 중복 유발 사례 24

① 주공, 강릉종합물류단지 경매 참여 사례 24

② 주공, 지역난방공사사업 참여 사례 25

③ 주공, 전주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사례 26

④ 주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산단) 추진 사례 30

⑤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 사례 31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계획 32

목차 33

I. 추진배경 34

II. 추진체계 35

III. 사업지구 36

IV. 자금조달방안 37

V. 추진계획 39

⑥ 택지개발 경쟁 체제 도입관련 보도자료 40

⑦ 농촌공사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언론보도 42

III. 토·주공 통합관련 국회의원 및 관련기관 입장 44

① 2001년 정당 및 의원별 입장 44

② 2007년도 임시국회 건교위 논의 결과(제268회) 58

③ 2007년도 건교부 및 토·주공 사장 입장 60

IV. 기타 자료 65

① 토공·주공 선진화 토론회 언론보도 65

② 지역감정 부추기는 주공 현수막 광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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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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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3939 328.345 -9-8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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