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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6
1.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7
1.1.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 7
1.2. 역대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 9
1.3.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조합의 예시 10
2. 역대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12
2.1. 역대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교평가 12
2.1.1. 역대정부 시기 부동산 매매 가격 안정에 대한 비교 12
2.1.2. 역대정부 시기 부동산 전세 가격 안정에 대한 비교 15
2.1.3. 역대정부 시기 임대주택과 택지공급에 대한 비교 16
2.2. 역대정부 각각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18
2.2.1. 노태우정부 : 임기 중반 이후 주택매매가격 안정에 처음으로 성공 18
2.2.2. 김영삼정부 : 외환위기로 부동산 폭락과 폭등, 중산층 붕괴를 유발 20
2.2.3. 김대중정부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동산안정을 희생", "전월세정책의 출발" 22
2.2.4. 노무현정부 : "4년 실패 vs 1년 성공", "목표는 분명 vs 책임자는 없다" 24
2.2.5. 이명박정부 7개월 : 노무현정부 정책의 효과를 유지할 것인가? 27
3.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전망 30
3.1. "시장 신뢰의 의미를 모른다" -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의 첫인상 30
3.2. 목표를 알 수 없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32
3.3. 주거복지 예산 삭감 vs 건설경기 부양 예산 대폭 증액 33
3.4. 747에 발목 잡힌 부동산정책 35
3.5. 이명박정부의 SOC투자, 정부부채 급증을 일으킬 수 있다. 36
3.6. 건설업의 심각한 위기 40
3.7. 분양가인하를 막는 MB정책이 서민 내집마련 꿈을 위협할까? 41
4. 결론 44
참고자료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45
〈참고자료 1〉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45
〈참고자료 2〉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47
〈참고자료 3〉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48
〈참고자료 4〉 건설사 지원을 위한 10.21조치 주요내용 52
참고문헌 54
[뒷표지] 55
〈표 1〉 역대 정부 임기 동안의 물가와 주택가격의 변동률 13
〈표 2〉 역대 정부의 임기 동안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본 주택가격의 변동률 14
〈표 3〉 역대 정부 시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16
〈표 4〉 역대 정부 시기 택지공급 실적 17
〈표 5〉 노태우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18
〈표 6〉 노태우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19
〈표 7〉 김영삼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0
〈표 8〉 김영삼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1
〈표 9〉 김대중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2
〈표 10〉 김대중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3
〈표 11〉 노무현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4
〈표 12〉 노무현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5
〈표 13〉 이명박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7
〈표 14〉 이명박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8
〈표 15〉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주택복지예산 계획의 비교 33
〈표 16〉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수송·교통·지역개발 예산 계획의 비교 34
〈그림 1〉 역대정부 임기 동안의 물가와 주택매매가격의 변화 12
〈그림 2〉 역대정부 임기 동안의 물가와 주택전세가격의 변화 15
〈그림 3〉 노태우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18
〈그림 4〉 노태우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19
〈그림 5〉 김영삼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0
〈그림 6〉 김영삼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1
〈그림 7〉 김대중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2
〈그림 8〉 김대중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3
〈그림 9〉 노무현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5
〈그림 10〉 노무현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6
〈그림 11〉 이명박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매매가격 지수 28
〈그림 12〉 이명박정부 시기의 소비자물가와 주택전세가격 지수 29
〈그림 13〉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전국) 30
〈그림 14〉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서울) 31
〈그림 15〉 한국과 일본의 건설 산업 매출액 추이의 비교 34
〈그림 16〉 일본정부의 보통국채 잔액 37
〈그림 17〉 OECD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의 추이(1995~2005) 38
〈그림 18〉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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