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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 박준선 5
2008 국정감사 일정표 7
「질의자료」 10
2008. 10. 6(월) [환경부] 12
환경부 12
쓰레기 시멘트 심각한 유해성, 환경부 사실 은폐 14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량 중 발암물질 취급량이 27% (3,195만 톤) 26
허위, 과대, 과장 친환경상품 무단 사용 적발건수 06년 대비 8배 증가 31
의료폐기물 관리 RFID 의무화 사업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36
수도권 환경 규제, 이제는 전면 검토해야 40
구리 배출허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48
2008. 10. 7(화) [노동부] 52
노동부 52
국가적 위기 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54
기간제 기한완화 등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 58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62
퇴직연금제도 실적 미흡 66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중취소 필요성 및 사회적일자리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저조 69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처벌 72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78
2008. 10. 9(목) [기상청] 82
기상청 82
기상청의 기상장비 납품업체 비리는 없었는가? 84
황사 예보 정확도 50%대 98
기상재해 51조원, 기상청은 전혀 책임이 없는가? 103
2008. 10. 10(금) [환경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108
한강유역 환경청 110
주민지원사업 관련 110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불법어구 수거 대책은 무엇인가? 111
'수도권내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성평가 협의방향' 문제는 없는가? 113
토지매수 사업 관련 116
수도권대기 환경청 118
수도권대기환경청 기능강화 및 역할 재정립 필요 118
원주지방환경청 121
영월 상동폐재댐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121
소양호 탁수저감대책 추진 관련 124
2008. 10. 13(월)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노동청] 126
금강유역 환경청 128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엇을 했는가? 128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 후 지적사항 이행률 46.6% 131
충청지역 골프장 환경성평가 협의 무조건 동의? 134
대전지방 노동청 136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136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 139
2008. 10. 14(화)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142
광주지방 노동청 144
중대산업사고 관리 철저 144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문제 147
영상강유역 환경청 150
휴·폐 금속광산 주변 환경오염 상태 오염심각성 주지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150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87개 지점중 13개 지점 오염 153
전주지방 환경청 156
가금류 매몰처리지역주변 환경오염 11개 지점 중 7개 지점 수질기준 초과 156
2008. 10. 15(수) [낙동강유역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노동청] 160
낙동강유역 환경청 162
발암물질 폐침목 토양오염 일반지역 토양보다 1,000배 높게 검출 162
부산지방 노동청 17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흡 173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175
2008. 10. 2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재의료관리원] 178
근로복지공단 180
산재 지정병원 96%, 눈먼 돈 노려 180
산업안전공단 183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 기법" 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취지에 벗어나 183
산업인력공단 195
부실한 해외취업지원사업, 또 183억 투자 195
자격증 제도, 지속적인 개편 필요 198
산업의료관리원 201
산재의료관리원 도덕성 해이 심각 201
병상가동률 및 산재환자 점유율 저조 204
2008. 10. 20(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6
한국폴리텍대학 208
폴리텍대학 고용보험업체 취업율 저조 208
한국고용정보원 212
직업훈련정보망 구축에 대한 문제 212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14
생색내기용, 장애인고용증진협약 214
중증장애인 고용대책 미흡 216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 219
2008. 10. 21(화)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222
한국환경자원공사 224
RFID 인식률 오류 공사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224
1회용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은 없는가? 227
한국환경자원공사 직원보수 77개 준정부기관중 73위 231
환경관리공단 234
한국환경자원공사 VS 환경관리공단 통합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23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37
안암도유수지 조성사업 추진 문제는 없는가? 237
친환경상품진흥원 240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전면 개편해야 240
2008. 10. 21(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44
국립환경과학원 246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나? 246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 연구' 과학원의 후속조처는 무엇인가? 249
2008. 10. 23(목) [환경부 종합감사] 252
쓰레기 시멘트 문제는 없는가? 254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 대한민국 시멘트 발암물질 최고 254
환경부 홈페이지, 양회협회 홈페이지 해명 내용 같아 255
쓰레기 시멘트 경제성 256
환경부 서면 답변서의 문제 257
일산화탄소 규제 2000년 10월 갑자기 삭제 259
수입석탄재 방사능 라돈 발견 260
환경부의 구걸편지 260
수입 석탄재 문제 262
베트남 수출하려는 PCBs 폐변압기 단속후 무단 방치, 법률 개정 필요 263
2008. 10 .24(금) [경제발전노사정위원,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268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270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도입 필요 270
회의체 운영의 활성화 273
서울지방 노동청 274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관련 추진현황 274
체당금 부정수급, 시스템 보완 필요 276
경인지방 노동청 279
산업재해 예방 강화 필요 279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처리 비위 281
중앙노동위원회 285
노동위 사건 취하율 40% 넘어 285
중노위 재심결정 5건 중 1건 법원에서 패소 288
심판사건 처리 지연 290
2008. 10. 24(금) [노동부 종합감사] 294
노동부 296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범죄행위 자행 296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사무 비효율적 302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증취소 필요성 및 사회적일자리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저조 306
산재처리기관의 산재건수 월등히 많아 309
산업재해 정말 줄일 수 없나? 311
2008. 10. 30(목) [국회소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316
국회사무처 318
매년 되풀이 되는 국정감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318
국회 청사 관리하는 방호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322
국회예산정책처 325
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요구하는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개선 필요성 325
국가인권위원회 328
인권위, 조사관 인권부터 챙겨야 [수용자가 인권위 조사관 폭행] 328
국가인권위의 기능조정 필요 332
2008. 10. 31(금) [대통령실] 336
대통령실 338
봉화마을 이지원 수사, 적극적인 수사 진행되어야 338
홍보기획관실 대변인실과 통합하라 340
MB 노믹스 추진, 무조건 추진보다는 신중한 검토 필요 343
「언론보도」 346
[뒷표지]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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