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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B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와 우려사항 3
가.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 태도 3
나. 절대우위론적 선택과 집중 3
다. 평균생산성 원칙에 몰입함. 4
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4
마. 중앙집권적 정책 5
바. MB정부의 예상 정책 5
사. MB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바램 6
2. MB정부의 예상 정책과 문제점 6
가. 수도권 정책 6
나. 광역경제권 계획 14
다. 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추진 15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 17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MB정부의 일련의 태도로 보아 이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농후함 17
나. 혁신을 통해 지방의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이 훼손될 우려가 많음 18
다. 경쟁논리에 의해 지방대학을 도태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21
4.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2
가. 국가경영의 목표를 오해했음 22
나.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양적 성장이기 때문 25
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오해 25
라. 극대(maximum)과 최적(optimum)의 적용 단위를 혼동하고 있음 29
마. 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잘못된 처방이 나옴 29
5. 제안 33
[뒷표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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