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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집회의 자유 1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13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13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14
(1) 집회의 인적 요건 14
(2) 집회의 유형 15
1) 공개 집회·비공개 집회[원문불량;p.12] 16
2) 옥내집회·옥외집회 17
3) 일반 집회·우발적 집회, 긴급 집회[원문불량;p.15-17] 17
(3) 집회의 자유의 특징 21
4. 집회의 자유의 한계[원문불량;p.18] 22
III. 기본권의 충돌 23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5
(1) 기본권과 기본권 충돌의 개념 25
(2) 역사적 배경 26
(3) 구별개념 27
2. 기본권 충돌시 문제해결 방식 28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28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 29
IV. 집시법과 기본권의 충돌 문제 31
1. 최근 집회·시위의 양상과 개선방향 33
(1) 합법시위보다 높은 불법시위의 요구수용률 33
(2) 편법시위의 증가 - '유령집회'의 문제 - 36
(3) 미신고집회의 문제 42
2.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6
(1) 실체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47
1) 옥외집회 개념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원문불량;p.43] 47
2) 집회장소 금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원문불량;p.45-46] 49
3)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원문불량;p.47] 51
4) 집시법상 도로제한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원문불량;p.49-50] 53
5)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원문불량;p.52] 55
(2) 절차법적 문제와 개선방향[원문불량;p.54] 58
1) 금지통고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원문불량;p.54] 58
2) 경합신고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9
V. 결어 65
참고문헌 73
[뒷표지] 77
〈표 1〉 시위형태별 요구 수용율의 차이(%) (1988-2007, case＝1425) 35
〈표 2-1〉 연도·지방청별 집회신고·미개최 건수 (2003-2005) 37
〈표 2-2〉 연도·지방청별 집회신고·미개최 건수 (2006-2008. 7) 38
〈표 3〉 연도별 집회신고 후 미개최한 단체(1-10위까지) (2004-2008.8) 39
〈표 4-1〉 연도·지방청별 미신고집회 발생 현황 및 사례 43
〈표 4-2〉 연도·지방청별 미신고집회 발생 현황 및 사례 44
〈표 5〉 특정한 장소금지규정에 관한 해외사례 50
〈표 6〉 연도·지방청별 MOU 체결 현황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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