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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재선 3
국토해양부 5
[1] "지역 상생 발전 저해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7
그린벨트 해제 현황 7
질의 9
[2] [SOC마피아에 둘러싸인 인천국제공항] 10
현황 10
질의 13
[3]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도 충청권 인사 홀대 극심 15
질의 16
[4] [SOC 민자고속도로는 "국고 새는 통로 !!] 17
질의 20
[5] [일부 재형 SOC 민자도로, 국고 새는 이유 따로 있다.] 21
질의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1] [행복도시건설청 고시지연 문제] 23
질의 24
[2]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재원조달 차질] 25
질의 27
방송보도 28
언론보도 30
대한주택공사 33
[1] 공기업의 처신을 망각하고 있는 주택공사!!!. - "주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관련, 거액의 용역을 추진하고, 사장이 경기도지사와 비밀 보고회까지 가진 이유는? 35
보고회 개요 35
문제점 36
대책 및 질의 37
[2] 전국은 부도임대아파트로 골칫거리... : "전국 335개 사업장에 6만세대 육박, 주공 매입사업 잘 하고 있나? 38
질의 41
[3] 미분양주택 매입 후 재임대사업, "서민은 그림의 떡" - 매입 주택 70%가 중대형 42
질의 44
[4]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몰아내는 정주권 박탈사업!" : "원주민 재정착률 10% 미만 수두룩!!" 45
질의 46
[5] 영세민 울리는 영구임대주택 제구실 못해 : "입주대기기간 최장 5~6년, 42% 무자격자 입주" 47
질의 48
[6] 통합문제에 따른 혁신도시는 어디로... : "통합 찬성하는 주공은 진주-전주 지역갈등 봉합책은 있는가?" 49
질의 50
[7]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전히 무방비, "안전예방대책 시급" : "주공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 추락사" 최근 5년간 44명 사망, 추락사 28명 51
질의 52
[첨부자료] 주택공사의 경기도 정책제안 보고서 개요 53
방송보도 57
언론보도 58
한국토지공사 61
[1]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 개발사업지구 지역업체 참여비율 저조 63
질의 64
[2] 토공, 비축용 보유 토지 매각 홍보비 과다지출! 매년 200억원씩, 5년간 1000억 사용! 65
질의 66
[3] 토공, 설계변경 한개 현장에서 무려 577억 증액! - 설계오류 남발 67
질의 69
[4] 토지공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대안마련 시급 70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 70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중 1위 7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71
질의 71
[5] "행복도시,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재원조달 차질" 토공은 행복도시의 원활한 추진 위해 자금 수급 조절에 노력해야... 72
질의 74
[6] 토공 발주 지역중소기업체 수주금액 수도권 편중 심해!! 75
질의 76
[7]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필요.. "이제 민간에게도 참여 기회를..." 77
민간의 택지개발 참여기회 확대 필요성 77
택지개발분야 민간참여를 위한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 제도화 78
질의 78
[8] 택지개발이익은 서민주거안정에 사용해야 79
질의 80
언론보도 81
한국도로공사 83
[1] 하이패스 시행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폭증! : "일단 튀고 보자.."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 432만 건, 50억원!! 85
질의 86
[2] 로드킬, 동물과 인간이 희생되는 죽음의 도로 : "동물 생태도로는 '안전한(?) 저승길인가..' " 도공, 관리허술! 사고보상 미비... 87
질의 89
[3] '마곡IC' 공사, "경제적 타당성 없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 무리한 설계변경 건설강행!!" - 국가 예산낭비 대표적 사례..!!" - 142억 건설예산낭비, 향후 TG운영상 적자 불가피! 90
마곡 IC 추진경위 90
문제점 90
질의 93
[4] 설계에 없던 '마곡IC' 공사, "기존 구간 업체에 '끼워 넣기 식' 발주!!" -공사비도 80.2%로 높은 협의가로 임의 계약... 94
마곡 IC 공사 개요 94
현황 94
문제점 95
질의 96
[5] 대형 참사 예고하는 고속도로 살인마 "역주행 사고" !! 매년 10여건 꾸준히 발생... "막을 길 없나?" 97
질의 98
[6] 도공 민간위탁 영업소, 출신자들의 영원한 안식처! - 262개소 중 252개소(96.2%) 도공출신자 99
질의 100
언론보도 101
해양경찰청 103
[1] 해경, 중국에 강하고 일본에 약한가! - 영해 침범 등 나포 실적 99% 중국어선 - 우리 선원 피랍 피해 100% 일본 해경 105
질의 107
[2] 해경, 불법어선 단속 시 대응책 허점! - 우리 경찰의 신변안전망 우선 확보 필요 108
질의 110
[3] 해상에서의 마약행위 및 밀매사건 심각! - 최근 5년간 881명 검거, 매년 증가추세 - 마약 수사인력과 예산 태부족 111
질의 112
항공안전본부 115
[1] 끊이지 않는 항공기내 승객난동사건, 국제이미지 실추 ! - 최근 5년간 324건 발생, 그러나 처벌은 35건 - 승객안전과 국제이미지 제고위해 처벌수위 강화해야 115
질의 117
인천국제공항공사 118
[1] '맥쿼리군단' 에 포위당한 '인천국제공항' : 공항 길목 장악한 맥쿼리군단, "다음차례는 인천국제공항인가?" 118
질의 120
[2] 인천국제공항 에너지 공급처 인천공항에너지(주) 운영적자 심각, 파산직전... : "자칫 공항대란 우려..." 121
질의 123
[3]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왜 설치 안하나?" - 자국민 외화낭비 심각한데, 관세당국은 세수 문제로 반대 124
질의 125
한국공항공사 126
[1] 청주공항 민영화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시킬 것... : 중부물류항공기지로 국가적 투자 더 늘려야... 126
질의 128
언론보도 129
서울특별시 131
[1] 서울시 '뉴타운 개발', 정치적 헛구호에 놀아난 서울시민! -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 뉴타운 개발 133
질의 134
[2] 서울시가 운영 "현장시정지원단", "왕따 군단", "인권침해 논란" 135
질의 137
[3] 서울시장 공약, 한강르네상스 사업 부작용! - 2년된 아파트까지 철거 추진, "주민 화났다" 138
질의 139
[4]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국가상징 대표광장 조성사업' 과 청와대가 발표한 '광화문일대 국가상징거리' 는 투자 중복" : "국가상징 남발하는 전·현직 서울시장의 치적쌓기.." 140
서울시 '광화문 국가상징 대표광장' 조성 사업 140
이명박 대통령이 8월4일 밝힌 '국가 상징거리 조성사업' 계획 141
문제점 141
질의 142
언론보도 143
한국수자원공사 145
[1] 수자원공사 외자구매 45억대 미국산 대형실험장비 시험가동 중 고장사고, 1년 넘도록 사실 은폐 : "100억원대 국고손실, 구축된 실험센터는 무용지물.." 147
질의 149
[2] "봉이 김선달"을 능가하는 바다모래 사업 일부업자 독점! - 관리권 소유한 수공은 수수방관 - 업자들 한달여째 채취 중단으로 부산항 신항 부두공사 중단 "수십억 피해" 150
질의 153
[3]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사업' 은 목적을 오버한 수공의 땅투기 의혹 : "반입량 3배 이상의 임야를 매입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154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따른 토취장 선정 현황 154
문제점 154
질의 155
[4] 수공 관리 광역상수도, 취수원 오염물질 유입시 최소 2~3시간 무방비, "주민공포" - 조금만 사고에도 12시간 단수 조치 156
질의 158
[5] 국민대부분 수돗물 불신 - 수자원공사 자체조사 결과 음용율 고작 3% 159
질의 159
방송보도 160
언론보도 162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65
[1]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임원진 "대전까지 날아든 낙하산 부대! 167
질의 168
[2] 철도공사, 2년 내 영업수지 50% 개선, 가능할까? : "정부의 의도된 민영화 수순인가?" 169
질의 171
[3] 철도공사/시설공단, 잇단 불용품 반출비리 - "도덕적 해이 극치" 172
질의 174
[4] 최근 4년간 코레일 직원과 가족 무임승차 금액 340억 원대! : "적자경영 이유 있다" 175
질의 176
[5] 철로변 사상사고 최근 4년간 140명, 58%(81명)가 자살사고! - 철로변 자살예방대책 마련해야! 177
질의 179
[6] 철도공사와 공단, 업무영역 놓고 기싸움.. 180
질의 182
[7] 호남고속철도 용포역, (대덕특구와 행복도시 중간) 설치하라! 183
질의 184
[8] 대전역세권 개발 차질 없이 추진하라 185
질의 186
[9] 철도공사, 재해우려지역 47개소 방치! "피해 키우나" - 선로 수해지역 2개소도 미복구 187
질의 188
[10] 경부고속철도, 최근 5년간 하자발생 169개소 1258건, 지반 미세균열, 표면불량 등 몸살, 안전대책 강구해야... 189
질의 189
[11] 철도시설공단, 운영적자 증가에도 직원들은 '호의호식' : "예산 복지비 전용 등 내부경영 방만" 190
질의 192
언론보도 193
경상북도 195
[1] 2개의 휴게소 건립에 130억 투자, 그러나 수익률은 연간 2억원(예측수익대비 20%대) "은행이자도 안되는 사업 왜 추진했나?" 197
서라벌광장 휴게소 197
문경새재 휴게소 199
문제점 200
질의 200
[2] 수도권 규제완화, 경북도의 대응책은? : 재정자립도 28.9%, "점점 뒤로 쳐지는 경북경제.." 201
질의 204
[3]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1,564억원, 징수율은 10%대, 지방재정악화 요인! : 포항, 구미 등 산업단지가 많은 4개 도시, 전체 체납 65% 차지 "불경기 실감" 205
질의 207
[4] 경북도 일부 시군지역, 상수도 50% 지하로 새고 있다! 208
질의 209
[5] 경북 혁신도시 건설, "사실상 6월부터 중단" "지지부진한 이유 무엇인가?" 210
혁신도시 현황 210
질의 211
[6] 내방객 증가에 따른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현황 및 대책은? : 독도 내방객 지난해 10만명 넘어, 환경훼손 우려.. 212
질의 213
[7] 경북도가 독도 영토표석 몰래 없앤 이유는? 214
독도 영토표석 현황 214
질의 216
언론보도 217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19
[1] 전국은 지금 신항만 건설에 혈안! - 수요는 고려치 않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논리에 편승.. - 동북아 허브로 가는 부산·광양항의 투포트 정책 유명무실화.. 221
질의 222
[2] '볼륨 인센티브 제도' 대형 선사(船社)에 몰아주는 특혜! : "환전물량 증대효과 미미, 중소형 선사에는 불만!" 223
질의 225
[3] 부산항 해외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 환적물동량 감소세, '동북아허브' 자리 점점 떠밀려... - BPA, 해외영업부진에도 불구, 대규모 외연확장 개발 치중.. 226
질의 227
[4] 광양항컨테이너부두, 도태될 위험 있다! - 인근항에 경쟁력 밀려, 운영주체 적자누적 1조 2,000억원 228
질의 229
[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수조원 부채 및 경영평가 하위에도 불구 경영성과급 325% 지급! 230
질의 231
언론보도 232
한국시설안전공단 235
[1] "국가 주요 SOC 시설물 안전비상" : 시설안전공단, 235개 전담시설물 347개소 안전 진단결과, 57% C-D등급 판정, 철도, 도로, 댐, 항만 등 201개소 종합수술 필요! 235
질의 237
대한지적공사 238
[1] "신(神)이 내린 직장 따로 있었다" 지적공사 5년간 수당 7,374억원 지급! - "지적공사 임직원 수당은 철도시설공단 7년치 급여액" 238
질의 240
한국감정원 241
[1] 감정원, 공공목적의 제구실 입지 약화! - 외상매출금 150억 누적, 경영방만 - 민영화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41
질의 242
[2] 국가감정원이 " 감정을 잘못한다면?" - 감정오류 및 부실감정, 전체 소송건의 70%를 차지 - 감정원은 현재 이미지 바닥, 평가사 이직률 높아! 243
질의 245
대한주택보증(주) 246
[1]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완전 정착에 실패, 점차 유명무실화 : 보증금 부담 커, "차라리 벌금 내고 말겠다"고 외면.. 246
질의 24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49
[1] "환율의 마술, JDC 일부 면세점 물품 시중가격보다 높아" -JDC 소비자 피해 없도록 근본대책 마련해야- 249
질의 250
교통안전공단 251
[1]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강화해야... : "검사기준 선진국 대비 완화, 검사시기도 빨라, 부적합률 왜곡 우려 " 251
질의 254
한국건설기술평가원 255
[1] 건설교통분야 R&D 사업, 국책기관이 대부분 주도 민간기업 참여, 늘릴 계획은 없는가? 255
질의 256
언론보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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