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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8 / 정희수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희수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ㅈ355ㄱ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 407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3049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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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 시각'으로 임했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치고… 10

[보도자료] 15

국토해양부 19

국토해양부는 수도권해양부? 21

9천억 혈세 낭비한 민자고속도, 민자사업 원점 검토 필요! 26

전시(戰時)대비 디젤기관차 300대 필요! 2013년부터 전시비축 물자 부족해! 36

283억 예산 떠넘기기에 화재위험 안고 달리는 열차! 40

국내1위 물류업체 매출액 1.54조원, 세계1위(123.4조원)업체의 1.2%에 불과해! 44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49

5개 지방청, 환경은 뒷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최다 적발! 53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난 10년간 평균 공정률 30.1% 불과!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행복청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정규직 취업률, 15.6%불과! 61

대한주택공사 65

주공, 참여정부 5년간 부채 30조원 증가, 이자만 3조원!! 기관 몸집불리기, 잇속채우기만 몰두! 67

주공, 최근 10년간 3년임기 채운 사장 단 한명도 없어! 72

국민임대주택 정책, '획일적공급'에서 '실수요공급'으로 전환 필요! 77

주공, 임대주택 보수공사, 내년부터 재정없어서 못해! 83

주공, 113회 설계변경으로 3천억원 예산 낭비! 88

주공,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12개지구에서 공사 멈춰! 93

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96

한국토지공사 99

민간건설사, 토지공사에 택지분양금 7,000억원 연체 중! 101

토공, 산업단지 분양률 96.3%, '땅 장사' 접고 산업단지 개발 집중해야! 106

"누이좋고, 매부좋고", 31조원 부채 불구, '땅장사' 잘해 참여정부에 배당금 6천억원 지급! 110

전·현직 사장, 임원 비리 도(道)넘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115

토공, 177회 설계변경으로 3,800억원 예산 낭비! 120

'환경불감증'에 걸린 토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123

한국도로공사 127

2010년, 도공 부채 20조원 넘어 "빚내서 빚 갚아야"! 129

알짜 수익노선은 "민자"가, 실익없는 비수익 노선은 "도로공사"가! 134

'화물차 휴게텔' 전체 12곳 중 7곳 적자 운영!! 138

춘천~동홍천 제1공구 낙찰률 50.9% 불과!! 141

고속도로 '사고잦은 지점' 교통사고율 증가!! 144

도공, 240회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 예산 낭비! 148

도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152

해양경찰청 157

해경, 대·내외적 위협 증가불구 3천 5백여명 인력 감축계획! 159

최근 5년간 불법 중국어선 2,196척 20,896명 나포! 163

해경, 징계의 43.1%가 음주 때문! 징계는 솜방망이! 167

항공안전본부 171

우후죽순 저비용항공사, 불안에 떠는 이용객! 173

인천국제공항공사 179

임직원 해외출장, 최근 5년간 1,644명이 704회 다녀와! 181

당기순익 2천억원 인천공항, 국민에게 오는 혜택은 제로! 188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 보안 관리는 '후문' 수준! 193

한국공항공사 197

항공수익보다 '임대수입'으로 먹고사는 공항공사! 199

공항공사, 사장·임원만 매년 9.7%씩 연봉 인상! 202

서울특별시 207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합리화' 역행 말아야! 209

서울시 지하철, 1조7천억원 적자 불구 시장은 억대 연봉! 214

서울시, 각종 공사 175회 설계변경으로 264억원 예산낭비! 218

청계천, '06년 이후 방문자 지속 감소! 유지관리에 문제 있어! 222

한국수자원공사 227

수공, 최근 5년간 '물장사'로 1조원 벌어, 잇속챙기지 말고 '물값' 내려야! 229

수공, 광역상수도 중복투자로 하루 6억6천만원, 연간 2,400억원 낭비! 233

수공, '08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 4% 불과! 237

수공, 22개 댐·수도시설 안전진단결과 81.8%인 18개 시설이 C등급! 239

수공, 최근 5년간 징계자 53명 중 60% 32명이 사면 받아! 243

전국 지하수 방치폐공 13만공, 발굴은 2만공 16% 불과! 246

'환경불감증' 걸린 수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249

한국철도시설공단 253

'07년 총인건비 1조7천억원, 매출액 중 48%나 차지! 2010년까지 운영적자 3천억원 못 줄이면 '민영화 추진 대상' 255

철도공사, KTX 정시운행률 실제보다 11.2%나 부풀려! 258

2013년부터 전시(戰時)비축용 디젤기관차 부족! 260

열차내, 역구내 성추행 사건 해마다 증가! 265

'08년 역내 시설별 고객 만족도 조사, 영등포역 꼴찌! 268

한국철도공사 271

철도시설공단, 10년뒤 부채 16조원 넘어 "빚내서 빚갚아야!" 273

469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000억원 증액돼! 278

철도시설공단, '환경'은 뒷전 '공사'는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283

경상북도 287

'도립공원' 지정조차 안돼 있는 독도, 도립공원 지정부터 서둘러야..!! 289

10만원권 화폐 뒷면 도안, 국민염원 담은 '독도' 넣어야! 293

경북도, 산하 117개 위원회 중 '독도' 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 295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 이관이 타당! 300

경북도, 시작조차 못한 연안정비사업 37% 달해! 302

부산항만공사 307

부산항 '국제선용품센터' 건립해도 '입주의사 없다' 45.5% 309

3개 항만공사, 71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330억원 증액돼! 312

부산항만공사, 매년 사상자 수십명 발생 불구 안전교육 미흡! 315

인천항만공사 319

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 '06년 8월 대비 23.3% 감소! 321

인천항, 항만별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꼴찌! 32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29

컨공, 컨테이너 물동량 하역능력의 1/3밖에 못채워! 33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33

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시험 출제오류 빈번, 신뢰추락! 335

한국감정원 339

감정원, 3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원장·임원 연봉은 지속 상승! 341

대한주택보증 345

대한주택보증, 노동생산성·당기순이익·경영평가 하락불구, 임직원들 연봉은 오히려 상승! 34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1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770억원 민자유치에 빨간불! 353

교통안전공단 357

교통안전공단, 사업용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의무장착 추진해야! 359

한국시설안전공단 361

시설안전공단,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부당 지급분 환수해야! 363

대한지적공사 367

도덕적 해이' 심각한 대한지적공사, 솜방망이 징계 만연! 369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375

국토해양부 산하 6개 공기업, 참여정부 5년간 부채 65조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2조원! 377

유명무실한 산하기관 내부감사가 '도덕적 해이' 불렀다!! 382

토공, 건설사 유동성 지원 위한 이자비용만 연 2천4백억! 389

저가항공 설립기준 강화해야할 국토해양부, 오히려 완화! 395

도로공사, 상부기관 지시에 '울며 겨자먹기'로 화물차휴게소 확장! 399

국토부 산하 기관, 2,200회 설계변경으로 4조원 예산 낭비! 403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10개 기관에서 204건 적발! 405

기타 보도자료 409

지역공항 항공수요 급감! '03년대비 대구 59%, 포항 54% 감소!! 411

기내난동, 음주가 주원인! 지난해 맥주, 와인 등 기내 알콜 음료 227만 리터 제공! 415

만연한 공기업 '도덕적 해이' 뿌리뽑기 위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 폐지 법안 추진!! 419

사생활 침해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 추진! 423

[뒷표지]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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