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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2008년도 국정감사 일정 5
10월 6일 7
국토해양부 9
2008년 7대 중점추진 과제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은 미운오리? - 주택공사가 억지로 인수! 주공 부실만 커져! 11
2.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중구난방 무원칙 정책!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집을 사라고? 17
3.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공사들 싸움에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대납! - '예산전용'은 호주머니의 용돈인가? 26
4.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국가경쟁력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 '발목 묶인 걸음마' 수도권 발전 제자리 30
5.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 1,100억 들인 울진공항, 깜빡 잊어버렸나? - 공항하나 짓는데 15년 걸려 33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 성공적 건설 위해 정책지표부터 정확히 해야 - 단순하고 근거 없는 목표는 정책실패의 단초 35
국토해양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39
국토해양부 언론보도 53
국토해양부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69
10월 7일 75
대한주택공사 77
1.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못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 2배 더 비싸! - 국민임대주택 관리비×2＝영구임대주택 관리비 79
2.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임대주택 아이들이 위험하다! - 위생진단 조치가 '놀이터 모래뒤집기 사업! 83
3.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의 '외도'는 이제 그만! - 주택공사가 집이 아닌 에너지를 공급한다? 103
대한주택공사 보도자료 107
대한주택공사 언론보도 115
대한주택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121
10월 9일 135
한국토지공사 137
1.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비축토지 명목 단타매매로 앉아서 536억 수익거둬 2005년이후 매각토지 중 75% 3년 미만 보유 후 되팔아 139
2.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1단계 개성공단 분양계약, 내맘대로 '고무줄 원칙' - 계약 후 2년 지난 분양해지에도 계약금 고스란히 되돌려줘 142
3.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 - 법령 위반해도 경고, 1년6개월이면 기록말소 146
한국토지공사 보도자료 149
한국토지공사 언론보도 157
한국토지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163
10월 10일 165
한국도로공사 167
1.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공개경쟁을 해도 톨게이트 운영권은 도공에게 - 공개경쟁 입찰 결과 11명 중 9명이 전직직원! 169
2.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도로공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수입이 우선! -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휴게소 안짓나? 173
3.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매년 도로 복구공사! 이유 있었다! - 도로건설은 국제기준 부합! 운행제한은 미흡! 177
4.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도로공사 건설기술개발 지원정책 문제 189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191
한국도로공사 언론보도 199
한국도로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207
10월 13일 209
해양경찰청 211
해양경찰청 정책 및 주요업무 211
항공안전본부 212
항공안전본부 설립목적 212
인천국제공항공사 213
인천국제공항공사 VISION 2010 213
인천국제공항공사 DREAM 2030 213
한국공항공사 214
한국공항공사 비전 및 경영전략 214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27
항공안전본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239
해양경찰청 보도내용 253
항공안전본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보도내용 257
해양경찰청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265
인천공항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274
10월 14일 275
서울특별시 277
SEOUL VISION HOUSE 277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95
서울특별시 보도내용 303
서울특별시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323
10월 16일 333
한국수자원공사 335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전략 335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353
한국수자원공사 보도내용 361
한국수자원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369
10월 17일 379
한국철도공사 381
한국철도공사 VISION 381
한국철도시설공단 382
한국철도시설공단 MISSION 슬로건 382
한국철도시설공단 VISION 382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목표 382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393
한국철도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399
10월 20일 403
경상북도 405
경상북도 VISION 405
경상북도 보도자료 417
경상북도 보도내용 429
경상북도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433
10월 21일 439
부산항만공사 441
부산항만공사 경영목표 로드맵 441
인천항만공사 442
인천항VISION 21 의의 442
인천항VISION 21의 수립배경 및 목적 442
인천항VISION 21 구상도 442
울산항만공사 443
울산항만공사 경영목표 443
울산항만공사 비전 및 전략 44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4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미션과 비전 44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4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8 경영목표 445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도자료 461
부산항만공사 보도내용 477
부산항만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479
인천항만공사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48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48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485
10월 21일 487
한국감정원 489
한국감정원 미션과 비전 489
대한주택보증(주) 490
대한주택보증(주) 비전과 전략 49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9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VISION 2020 491
교통안전공단 492
교통안전공단 로드맵 492
한국시설안전공단 493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전 및 6대 전략 49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494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VISION 494
대한지적공사 495
대한지적공사 VISION 495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보도자료 509
한국감정원 서면답변 및 개선방안 보고내용 521
2008년 국정감사 종합질의 523
10월 24일 523
1. 국토해양부 : 단지 수도권이라 검토할 필요도 없다? - 수도권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 525
2. 국토해양부 : 철마는 달리고 싶다! 슈퍼 KTX도 달리고 싶다??? 528
3. 국토해양부 : 신안산선 노선타당성 검토 재조사 필요 - 민간제안 노선을 함께 고려해야 531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533
국토해양부 보도내용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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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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