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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탈북자 정책 개관 6
1. 정부가 제시한 탈북자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 6
2. 해외체류, 국내정착 두 단계 구분 6
II. 해외 체류 탈북주민 7
1. 해외 체류 탈북주민 현황 7
2. 탈북주민 탈북 루트와 해외 체류 기간 11
3. 재외 공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주민 현황 16
4. 재외공관 탈북주민 보호 정책 18
5. 해외체류 탈북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3
III. 국내정착 새터민 지원 사업 27
1. 새터민 현황 27
2. 새터민의 현주소 33
3. 새터민 지원 사업 39
4. 새터민 지원 사업의 문제점 43
5. 새터민 지원 사업의 개선 과제 49
IV. 탈북자 정책의 제언 52
1. 해외 체류 탈북주민 52
2. 국내 정착 새터민 56
부록 58
부록 1. 국가인권위,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 58
부록 2.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 62
부록 3. 새터민 청소년 교육 실태 자료 73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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