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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책자료집 1 : 전력산업 현황분석 및 한국전력 구조개편
목차
1. 전력산업 주요 이슈 및 구조개편 개요 6
1) 주요 이슈 6
2) 구조개편 개요 9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개요 11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 11
2) 구조개편 전개 과정 12
3) 전기위원회에서 제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13
4)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경과 13
3. 전력시장 운영현황과 문제점 16
4. 전력시장 경쟁촉진 18
5.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논리와 이의 반대 논리 21
1) 구조개편의 추진 논리 21
2) 구조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23
3)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배전분할의 중단 선언 24
6.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6
1) 배전분할 이전의 발전사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 26
2) 전력 가격 상승 우려 26
3) 경쟁에 의한 효율 향상 가능성에 대한 의문 28
7.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진행방향 31
8. 요약 및 시사점 33
1) 전력산업 구조 개편 관련 대안들 33
2) 시사점 33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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