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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집을 펴내며… / 이춘석
목차
제27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감사원) 5
오락가락 KBS노조 주장만을 근거로 '부실경영' 주장 7
사라졌던 KBS감사 계획, 다시 정치감사로 부활 9
KBS국민감사청구 불법, 억지 인용 11
1500억 적자설 끼워맞추기 위한 억지 감사 13
이사회의 해임제청 적법한가? 15
명단 없다면 재감사하라! 16
비공개와 덮은 것의 차이는? 18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19
종부세 무력화, 2%를 위한 98%의 희생 강요 21
종부세 납부자, 전북은 20인데 서울은 13만3500 22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 고시 무효 24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은 개헌논의 필요 25
헌법재판소 국제화 연수는 외유성 관광 26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대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광주고법·대구고법 및 산하 지법) 29
전주 원외재판부의 재판부 환원 및 증설 필요 31
삼성 무죄와 대법원의 딜레마 33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촉구 35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의 문제점 36
사법부 과거사 관련 38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 39
법원의 관료화 문제 40
KBS와 국세청간 세무소송 조정권고 관련 41
종부세 무력화, 2%를 위한 98%의 희생 강요(서울행정법원) 43
환형유치, 벌금형이 자유형의 대체 수단? 44
법질서 지키기 전에 법정 내 질서부터 지켜져야 45
광주지법, 구속영장발부 기각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46
대구지법 인신 구속율 전국 주요 법원 중 1위 47
대구지법, 공무원뇌물죄 실형 16.4%에 불과 48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고검·광주고검·대구고검 및 산하 지검) 49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사 관련 51
TK 중심의 검찰 인사 관련 53
선거사범에 대한 이중잣대 55
정부법무공단 시작부터 부실화 우려 56
빅브라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57
출국금지 증가 관련 59
교정시설별 불균형 해소 필요 61
호남지역 구치소 신설 필요 63
피의사실 공표 관련 - 대검찰청 65
사정정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출국금지 증가 - 대검찰청 67
서울중앙지검, 미제사건 전년대비 3배 증가 69
외부기관 검사 파견 관련 - 대검찰청 71
영상녹화조사 실적 저조 - 대검찰청 73
구속영장 기각률 계속해서 증가 - 대검찰청 74
제27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군사법원) 77
국방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안 관련 79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관련 81
국가보안법 구속자 급증 82
대체복무제도 관련 83
제278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법제처) 85
쌀 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 관련 87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90
정책자료 I. 국민의 이름으로 강행한 KBS감사 정당했나? 93
1. 들어가며 97
2. 사라졌던 KBS감사 계획, 정치·표적감사로 부활 97
1) 2007년 12월에 수립한 계획 왜 숨겼나 97
2) 불과 한 달 후 감사계획 폐기 99
3) 9월 감사계획, 왜 폐기했나? 99
4) 사라졌던 계획의 재등장 100
3. KBS국민감사청구 불법·억지 인용 101
1) 법인세 환급소송 등 부실경영 문제, 감사인용 대상인가? 102
2) '04년에는 넘어갔다가 '08년에 문제 삼은 인사제도 106
3) '편파방송문제'는 청구요지에도 없는 이유 덧붙여 107
4. 나가며 108
부록 109
〈부록 1〉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109
〈부록 2〉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요 111
〈부록 3 : 보도자료〉 위원회의 탈을 쓴 감사원? 112
〈부록 4〉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검토의견과 결정내용 비교 114
정책자료 II. 형사 사법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의 위험 117
1. 들어가며 121
2.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이란? 121
1) 정의 121
2) 추진배경 122
3) 필요성 122
4) 추진경과 123
5) 기대효과 125
3. 정보인권침해 우려 125
1)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126
2)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본 문제점 129
3)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 본 문제점 137
4) 절차, 예산,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39
4. 사법부 독립성 침해의 우려 142
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무부안)의 문제점 144
6. 나가며 148
〈부록〉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예산 내역 150
언론보도모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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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지역 방송의 경영 개선 방안 연구 = 지역 MBC의 프로그램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韓國人日本語學習者のアクセントに關する一考察 : ソウル方言話者の平板化現象を中心に = 서울방언화자의 평판화현상을 중심으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유년기 장소와 도시 이미지 표현연구 : 본인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of p53 in cellular senescence
(2008년)국정감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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