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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방향을 모색하는 국정 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2
제2장 광역경제권 추진구상과 지역인재 육성 13
제1절 광역경제권 추진구상 13
1. 광역경제권 추진의 배경 13
2. 광역경제권 구상의 내용 14
제2절 광역경제권하의 지역인재 육성 필요성 19
1.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 위상과 관련한 지역인재 육성 19
2. 광역경제권하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전략적 수단 38
제3장 지역인재추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48
제1절 지역인재추천제의 의의 48
1. 지역인재의 중요성 48
2. 지역인재추천제의 의미 49
3. 지역인재추천제의 특징 51
제2절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 : 대표관료제 53
1. 대표관료제의 의미 53
2. 한국의 대표관료제 관련 정책 55
제3절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실제적 근거 57
1.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57
2. 중앙·지역의 인력 격차 심화 65
3. 현행 지역 공공부문 인사제도의 경직성 69
제4절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쟁점 78
1. 형평성(역차별)의 문제 78
2. 대응성의 제한 가능성 80
3. 능률성의 저하 가능성 81
4.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 82
5. 기타 문제 85
제5절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의 기대효과 86
1. 지역의 인재 확보 87
2. 지역정체성의 제고 및 학벌 위주의 사회분위기 개선 87
3. 지역경제의 활성화 88
4. 국가경쟁력의 제고 89
제4장 지역인재추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90
제1절 지역인재추천제의 운영 유형 90
제2절 지역인재추천제의 운영 방안 91
1. 제도의 개요 91
2. 적용대상 및 선발규모 94
3. 대학장의 추천 96
4. 인턴 선발절차 100
5. 인턴 근무 및 채용 102
6. 적용지역 및 시간적 범위 103
7. 향후 추진계획 104
제3절 법령 정비 사항 104
1. 개요 104
2. 근거 법령의 규정 내용 105
제4절 지역인재추천제의 발전 방향 107
제5장 결론 110
부록 :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대한지역인재추천제도입에관한법률(안) 112
참고문헌 114
〈표 2-1〉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2006년) 비교 17
〈표 2-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유형간 분권수준 비교 32
〈표 2-3〉 지방대학과 지방출연연구기관의 현황 39
〈표 2-4〉 지방거점대학 육성계획 40
〈표 3-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변화 추이 59
〈표 3-2〉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국제비교 60
〈표 3-3〉 수도권 인구 증가요인 60
〈표 3-4〉 지방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 68
〈표 4-1〉 광역경제권별 4년제 대학 수 101
〈표 4-2〉 법률의 주요 규정사항 106
〈표 4-3〉 시행령의 주요 규정 사항 106
〈그림 2-1〉 7대(5+2) 광역경제권 구상도 15
〈그림 3-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58
〈그림 3-2〉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변화 추이 59
〈그림 3-3〉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 61
〈그림 3-4〉 수도권과 여타 시도별 인구변화 62
〈그림 3-5〉 행정구역별 청년층 전입인구 63
〈그림 3-6〉 지방총생산의 상대적 수준의 연도별 추이 64
〈그림 3-7〉 수도권·비수도권 대졸자 취업률 비교 66
〈그림 3-8〉 지역별 대졸자 취업률 비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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