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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의 이름으로 강행한 KBS감사 정당했나? / 이춘석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춘석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0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8
제어번호
MONO12009305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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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들어가며 4

2. 사라졌던 KBS감사 계획, 정치·표적감사로 부활 4

1) 2007년 12월에 수립한 계획 왜 숨겼나 5

2) 불과 한 달 후 감사계획 폐기 7

3) 9월 감사계획, 왜 폐기했나? 7

4) 사라졌던 계획의 재등장 8

3. KBS국민감사청구 불법·억지 인용 10

1) 법인세 환급소송 등 부실경영 문제, 감사인용 대상인가? 12

2) '04년에는 넘어갔다가 '08년에 문제 삼은 인사제도 16

3) '편파방송문제'는 청구요지에도 없는 이유 덧붙여 18

4. 나가며 19

〈부록〉 21

〈부록 1〉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21

〈부록 2〉 국민감사청구제도 개요 24

〈부록 3 : 보도자료〉 위원회의 탈을 쓴 감사원? 26

〈부록 4〉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검토의견과 결정내용 비교 28

〈부록 5〉 국민감사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30

〈부록 6〉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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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961 328.345 -9-1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M0000019522 328.345 -9-102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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