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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미 FTA 체결과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부담 / 진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영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5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1 p.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1(2008)
제어번호
MONO12009305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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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 4

I. 4대 선결조건의 협상 경과와 결과 10

1. 스크린쿼터 12

가. 스크린쿼터 협상 추진경위 12

나. 스크린쿼터 협상결과 주요내용 17

2. 자동차 17

가. 협상추진 경과 17

나. 협상결과 17

3. 의약품 18

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경위 18

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주요내용 21

4. 쇠고기 수입 재개 23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경위 23

나. 수입위생조건 개정 주요내용 26

II. 한미 FTA 체결 관련 정부 활동 30

1. 각 부처 조직 및 인력 운영과 소요예산 32

2. 각 부처의 한미 FTA 관련 홍보비 내역 36

3. 한미 FTA 체결 및 협상에 소요된 운영비 및 홍보비 합계 37

III. 한미 FTA 관련 국회의 활동 38

1. 17대 국회의 활동 내역 40

가.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미FTA특위') 회의 내역 40

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 내역 42

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 내역 4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회의 내역 45

마. 국회의원의 미국 등 현장방문 활동 내역 46

바. 한미 FTA 관련 국회의 경비 지원금액 48

IV. 한미 FTA 관련 정당의 활동 50

V. 한미 FTA 국내 대책 54

VI.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활동 64

[뒷표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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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4558 328.345 -9-1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4673 328.345 -9-15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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